전국 지자체의 낙후도(落後度) 조사 결과 좋은 평가를 받은 상위권 지자체가 모두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는 소식은 더 이상 놀랄 만한 일이 아니다. 참여정부를 제외한 역대 정권들이 수 십년간 유지해 온 중앙집중 정책의 당연한 귀결인 것이다. 그 그림자에 짓눌려 온 부산 등 동남권의 낙후된 현실이 서글플 따름이다. 전국 231개 기초자치단체의 낙후도 측정 결과 상위 50위 안에 포함된 지자체가 부산과 울산은 각각 2개, 경남은 1개에 불과하다고 한다. 부산 부산진구(45위) 해운대구(46위)가 턱걸이하 듯 겨우 그 속에 포함됐다.
이번 낙후도 조사에는 각 지자체의 재정력과 소득세 및 재산세 규모 같은 산업경제적 측면과 인구변화률 등이 감안되었다. 재정적으로 튼튼한 지 여부와 주민들이 내는 소득세와 재산세 규모 등을 따져 순위를 매긴 것이다. 그 중 '잘 사는 50곳'을 뽑아보니 82%가 수도권에 몰려 있는 것으로 나왔다. 그도 그럴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100대 기업 본사의 95%, 정부투자기관의 85%, 그리고 중앙행정기관의 72%가 몰려있는 곳이 바로 수도권이다. 또 이 지역에서 우리나라 조세수입의 70.9% 금융거래의 67%를 차지하고 있다. 모두를 100% 싹쓸이 하지 않은 것만도 다행이라고 해야하나.
이런 와중에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방침이 굳어지고, 지난 정권 때 힘들게 만든 국가균형발전 계획은 물 건너가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영화진흥위원회를 비롯해 일부 공공기관이 지방 이전에 반대하는 공공연한 움직임까지 나타나고 있다. 경제적 위축과 인구 감소가 갈수록 두드러지는 지금, 지방이 살 길은 단 하나 밖에 없다. 어떠한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균형발전이 정부의 구체적인 정책으로 자리잡아 추진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 입력시간: 2008. 09.24. 10: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