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치솟는 학원비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정부 부처가 별도로 보고하지 않았음에도 대통령이 이 문제를 먼저 거론했다. 사교육비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학원비가 서민 가계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학원비에 고통받는 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인 것은 다행스럽다.
교육비가 가계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사실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지난 7일 발표된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올 상반기 우리나라 가정에서 지출한 교육비가 15조원을 넘어섰다. 공교육비와 사교육비가 구분되지는 않지만 사상 최고를 기록한 배경이 사교육비에 있음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통계청이 올 2월 발표한 사교육비 실태 조사에서는 지난해 전국 초·중·고 학생의 사교육비 전체 규모가 약 20조400억원으로 추정됐을 정도다.
사교육 수요가 증가하면서 학원들의 수강료 바가지는 혀를 내두를 정도다. 국감자료에 따르면 서울지역 한 학원의 경우 45만원을 신고해 놓고 600만원을 받는 곳도 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꼭 서울만 그런 것이 아닐 것이다. 이제 정부가 학원비에 손을 대겠다고 한다. 국세청에 법무부까지 동원되는 걸 보니 예사롭지 않을 것 같다. 철저한 단속과 강화된 행정 처분을 통해 사교육비 상승을 막고 바가지 수강료 피해를 막아야 한다.
그러나 학원비 실태조사와 단속이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본질적인 대책이 될 수는 없다. 교육정책이 뒤따르지 않으면 일시적 미봉책에 그칠 뿐이다. 지난해 상반기에 비해 9.1% 늘어난 올해 교육비 증가율은 어디에서 연유하는가. 자율과 경쟁을 중시하는 새 정부 교육정책에 따른 학부모의 불안감이 자녀를 사교육 현장으로 이끈 측면이 크다. 학원비를 내리기 위해 학원비를 조사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사교육 수요를 줄이는 것이 근본대책이다.
/ 입력시간: 2008. 09.24. 10: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