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종합부동산세를 깎아주고 중장기적으로는 재산세로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늦어도 2011년 내에는 종부세가 폐지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의 방침이 현실화되면 종부세 부담이 재산세로 전가돼 서민 부담이 증가할 것이란 비판이 나온다. 2% 부자만을 위한 감세정책으로 인한 세수 부족분을 대부분의 국민이 납세자인 재산세수 확충을 통해 메우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종부세 부담을 재산세로 전환할 경우 세율 조정으로 서민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미덥지가 못하다. 종부세 완화에 따라 줄어들 지자체에 대한 부동산 교부세 지원에 대해선 아무런 대책도 없다. 정부는 종부세가 정당한 세금이 아니었기 때문에 지자체도 종부세수 감소에 따른 재정 감소의 부담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지자체 전체로선 종부세 지원이 구멍나게 됐는데, 정부는 그냥 '감내하라'식이다. 이렇게 무책임할 수가 없다. 이러니 이번 세제 개편으로 종부세 감소분이 재산세로 전가돼도 서민들의 부담이 늘지 않을 것이란 정부의 발표에 의구심을 갖는 것이다.
더군다나 중장기적으로 종부세를 재산세에 흡수 통합한다는 기획재정부의 방안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사전협의가 없었다고 한다. 행안부는 종부세 감소에 따른 재산세 세율 인상을 하지 않고, 지방재정 보전대책을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 대다수가 관련돼 있는 세금 문제를 두고 정부 부처 간 의견 조율조차 없었다는 말이다. 정부 정책의 완성도가 떨어지니 국민이 그 정책을 신뢰할 수 있겠는가.
종부세 완화로 인한 세수 감소 불똥이 서민에게 돌아가는 양상이다. 이는 감세정책으로 소비를 진작시키겠다는 정부의 근본 경제정책에도 어긋난다. 여당인 한나라당의 많은 의원들조차도 이번 종부세 개정안의 일부에 대해선 부정적이다. 당·정은 이번 종부세 개정안을 더 다듬어 국민이 수긍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입력시간: 2008. 09.24. 1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