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온라인 지도사이트에 사찰을 제외해 물의를 빚은 국토해양부가 사찰 증개축 완화 카드로 불교계에 '화해 제스처'를 취했다.
24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전통사찰의 진입로가 건축법상 도로에 부적합하더라도 전통사찰의 증·개축을 허용해주기로 했다. 이를 위해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해 다음달중에 입법예고하고 빠르면 연말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지금은 전통사찰을 증개축하고자 해도 사찰들의 진입로가 건축법상 도로 기준(읍면지역은 너비 4m이상, 보행자 및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도로)을 만족할 수 없는 산길, 등산로 등이어서 건축허가를 받기 어려웠다.
이에 조계종은 지난해 7월 이를 개선해달라는 공문을 보냈고 국토해양부가 이를 1년여만에 받아들여 이번에 법개정을 하게 된 것이다.
국토해양부는 전통사찰 건축허가 신청시에 건축법 적용의 완화를 신청하면 허가권자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로기준을 완화해 건축허가를 해 주도록 할 계획이다. 그동안 건축기준 완화는 전통문화를 보존한다는 차원에선 전통한옥 밀집지역에만 적용해왔으나 이번에 이를 전통사찰까지 확대한 것이다.
조계종 관계자는 "건축법상 도로기준을 맞추려다보면 도로를 더 많이 확장하게 돼 환경훼손이 발생할 수 있고 건축법 적용을 받지 않는 문화재처럼 사찰도 보존가치가 높아 개선 목소리가 높았는데 이번에 해결됐다. 그러나 아직도 사찰에 적용된 각종 규제들은 해결해야할 것들이 많다"며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배동진 기자 djbae@busanilbo.com
/ 입력시간: 2008. 09.24. 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