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이 '언니 게이트' '사위 게이트' 등 이명박 대통령의 친인척 비리 의혹을 규명하겠다고 나서자 한나라당이 참여정부 시절의 정책 실패를 보여주는 자료를 잇따라 쏟아내며 맞대응하고 있는 것. 여당에 불리할 수 밖에 없는 국감에 앞서 참여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최대한 부각시키겠다는 의도다.
국회 국방위 소속 한나라당 김영우 의원은 23일 "지난 2004∼2007년 총 108건의 군사비밀이 유출됐다"고 주장했다. 기무사령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4년간 2급비밀 53건, 3급비밀 55건 등이 외부로 유출됐다는 설명. 참여정부의 안보인식을 문제삼았다.
같은 당의 권경석 의원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김대중·노무현 정부 10년간 재정팽창이 지속돼 균형재정 달성은 헛구호에 그쳤다"고 주장했다. 참여정부에서 시작된 2천억 원 이상의 79개 대규모 재정사업이 새 정부에 부담이 되고 있다는 지적. 권 의원은 "물러가는 정권이 밥상 위에 질기고 어려운 것들만 잔뜩 남겨뒀다"며 원색적인 비난을 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진성호 의원도 "지난 3년간 국회 결산심사에서 시정요구를 받고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정부 사업이 총 46건으로 (사업규모만)36조원대에 달한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등 야권은 "전형적인 국감 물타기"라는 반응. 민주당의 한 당직자는 "경제정책 실패로 위기에 몰린 여권이 책임을 참여정부에 돌리기 위해 애를 쓰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종우 기자 kjongwoo@
/ 입력시간: 2008. 09.24. 1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