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부산·울산·경남(PK) 의원들이 '종부세 딜레마'에 빠졌다. 이명박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종부세 완화안을 드러내 놓고 반대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지역 정서상 찬성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정부는 23일 과세기준을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종부세 개편안을 입법 예고했다.
사실 현 정부가 종부세 과세기준을 완화할 것이라는 것은 이미 예고된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한나라당 PK 의원들이 처음 이 문제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과세기준이 완화되면 PK지역을 포함한 비(非) 수도권이 엄청난 후폭풍을 맞게 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PK 의원들의 처지가 달라졌다. 게다가 정부가 종부세 완화에 따른 세수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재산세를 상향 조정키로 방침을 정한뒤 그동안 종부세 혜택을 받아온 비 수도권을 중심으로 조직적 반발 움직임을 보이자 PK 의원들은 '꿀먹은 벙어리'가 됐다.
실제로 노무현 정부는 2005년 8월 투기수요 억제 차원에서 종부세를 신설한뒤 거래세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분 보전 차원에서 전액을 지자체 재원확충용으로 교부해 왔다. 부산시는 현재 종부세 재원으로 교부되는 균형재원 1천300억원과 재산세·거래세 감소 보전분 1천600억원 등 2천900억여원을 지원받고 있다. 하지만 종부세가 완화되면 이런 '혜택'을 더이상 볼 수 없게 된다.
PK 의원의 입을 닫게 만드는 또다른 요인은 상당수 의원들이 종부세 완화의 직접적인 수혜자이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정의화·최병국·이군현·여상규·허범도·김세연·현기환 의원 등 적잖은 의원들이 부산과 서울에 6억~7억원대의 아파트를 본인이나 부인 명의로 보유하고 있다. 종부세 과세 기준이 9억원으로 상향조정되면 이들은 가만히 앉아서 수백만원의 세금감면 혜택을 본 셈이다.
'여론'과 '현실'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는 PK 의원들의 입장도 어정쩡하다.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23일 긴급 소집된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 이주영(경남 마산갑) 유기준(부산 서구) 의원만이 반대 목소리를 분명히 냈을 뿐이다.
유 의원은 "종부세 개편안은 당이 우선적으로 추진할 정책이 아니다. 우리들만의 잔치가 돼선 안된다"고 했다. 이 의원은 "경제 살리기와 종부세 개편이 무슨 연관이 있는지 모르겠다"며 "이렇게 경제가 어려운데 왜 하필 종부세 처리를 서두르느냐"고 질타했다.
모 언론이 23일 전체 의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김정권 의원은 '현행 유지(6억원)', 김무성·최병국·윤두환·김학송·김재경·강길부·허원제·허범도·윤영 의원 등은 '정부안 지지' 입장을 밝혔고, 대부분 의원들은 '정부안을 손질해서 처리'라고 답했다.
/ 입력시간: 2008. 09.24. 1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