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정국'에서 소외된 원외 정치세력이 존재감 드러내기 위해 바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정부·여당의 감세안을 분석해 구체적인 수혜 계층을 밝혀내고 '진보적 대안'까지 제시하는 모습.
진보신당은 23일 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이 시행되면 차관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77%가 혜택을 받게 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의 경우 종부세 완화로 2천3백여만원 감면혜택을 받게 되고 강만수 장관 1천300만원, 한승수 총리 580만원, 최시중 방통위원장 530만원 등의 주요 인사들의 감면 액수를 밝혀 눈길을 끌었다. 진보신당은 "이번 종부세 개편안은 예상대로 '부자정부에 의한, 부자들을 위한 세금 깎아주기'라는 평가가 사실임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이해찬 전 총리가 이끌고 있는 연구재단 '광장'도 이날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분석해 근로소득세의 경우 소득 상위 21%가 감세혜택의 86.5%를 가져간다고 지적했다. '광장'은 특히 감세 대신 적극적인 재정지출정책을 펼 경우 10조원의 경제적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경제정책에 대한 대안까지 제시했다. 김종우 기자 kjongwoo@
/ 입력시간: 2008. 09.24. 10: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