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 정부가 전액 지방교부세로 지원되는 종합부동산세를 대폭적으로 감축키로 결정한 가운데, 지방의 교부세 수입에 대한 뚜렷한 보전대책없이 막연한 구두대책만 내놓고 있어 실효성에 의문이 가고 있다.
△종부세 통한 재원배분 어렵다=기획재정부는 23일 종부세 관련 브리핑에서 "종부세는 불합리한 세제다. 이에 기초한 기존 재원배분방식을 유지하기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또 정부는 "작은 정부는 중앙과 지자체가 함께 추진해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의 세출구조조정을 병행해서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중앙도 아껴쓰니까 지자체도 함께 절약하라는 논리를 내세웠다. 치밀하고 예측가능하게 진행돼야 할 세입·세출 계획이 '아껴쓰라'는 식의 자의적인 기준에 묻혀버리는 형국이다.
더구나 정부의 세제개편 방향이 아무리 옳다고 전제해도, 지방재정 악화라는 현실적인 문제를 감안하지 않고 세제개편의 원칙만 내세우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부동산교부세중 균형재원으로 지원받는 1천300억원은 자치구군의 일반재원으로 사용된다. 열악한 구군의 재정상황을 고려하면 막막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재산세 인상 누구말 맞나=재산세 인상이라는 카드도 뭐가 뭔지 모를 상황이다. 정부는 23일 발표한 종부세 개편안에 "중장기적으로 종부세를 재산세로 전환하되 재산세 일부를 자치단체간 재원조정 형식으로 비수도권 지자체에 교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또 재산세율도 인상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행안부는 이날 발표한 '종부세 개편방안에 대한 입장' 자료에서 "종부세 폐지 후 재산세 전환은 납세자의 세부담수준, 지자체 재원보전문제 등을 종합 고려해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모호한 태도를 보였다.
또 행안부는 "이번 종부세 개편과 관련, 재산세 세율인상 계획은 없으며 이와 별도로 주택분 재산세부담 경감차원에서 세율조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기획재정부와는 전혀 동떨어진 내용을 밝혔다. 그러자 재정부는 종부세의 재산세 전환 및 재산세 인상은 지금 당장이 아니라 나중의 문제라는 입장을 보였다.
행안부는 향후 목적세 정비 등 국세 개편의 큰 틀에서 종합적으로 검토, 별도의 보전대책을 마련토록 재정부와 협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종부세 감축은 '확정'됐고 지자체 세원대책은 '검토', '추진', '협의' 정도의 막연한 방안만 발표돼 있는 형국이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ilbo.com
/ 입력시간: 2008. 09.24. 10: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