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가 23일 꺼내 든 종합부동산세 개정 입법예고안이 순탄치 못한 운명에 처했다. 참여정부 부동산·세금 정책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종부세에 대해 대수술을 단행하면서 국정 운영의 주도권을 쥐려했지만 여당으로부터도 환영받지 못하는 결과를 낳았기 때문이다.
앞으로 남은 절차는 국무회의 의결(10월 2일)→개정안 국회 접수→국회 기획재정위 심사 및 표결→법사위 심사 및 표결→본회의 통과→대통령 공포. 하지만 어느 과정 하나 매끄럽게 진행될 것 같지는 않다.
우선 한나라당은 국무회의 의결 전에 종부세 개편안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몇번 더 가질 예정이다. 24일 공청회를 시작으로 추가 당정협의와 정책 의원총회가 예고돼 있다. 특히 한나라당 원내 지도부는 '무기명 여론조사'라는 당론 결정 사상 유례없는 카드를 꺼내들었다. 당론을 확정하기 위해 전체 의원들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갖고 정책의총과 추가 당정협의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23일 정책의총에서도 찬반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다는 점을 감안하면 어느 쪽이든 흔쾌히 수용할 수 있는 당론을 내놓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개편안의 핵심인 '과세기준 9억원'을 현행처럼 '6억원'으로 유지한다는 얘기도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어떤 식으로든지 종부세 감세 수준과 완화 시기 등과 관련한 일부 수정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여당 내부의 합의 끝에 개편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국회에 접수될 경우 수정된 내용의 강도에 따라 처리방향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반면 야당은 당초 정부가 내놓은 개편안은 결사반대다. 따라서 25일 이뤄질 이명박 대통령과 정세균 민주당 대표 사이의 회동에서 어느 수준의 조율이 이뤄질지 관심이다.
만일 야당의 주장이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일부 야당 의원들은 재정위와 법사위에서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표결 처리를 저지하자며 전의를 불태우고 있다.
보수성향이 뚜렷한 자유선진당조차 정부의 당초 개편안에 대해선 '투기 조장이 우려된다'고 반대 입장을 밝혀 협조가 힘든 처지다. 결국 여권이 정부안을 수정한다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만큼 그 강도와 내용에 따라 국회 처리 절차가 순조로울지, 격한 진통을 겪을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 입력시간: 2008. 09.24. 1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