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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자료로 본 수도권·非수도권 격차
비수도권 낙후도 최악… 수도권 규제완화 타령만
부산·경남 재정자립도 열악 불구 복지예산 지방비 부담률은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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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도 선(先) 수도권 규제완화 타령인가." 이명박 정부가 확실한 지역균형발전 대책을 내놓지 않은 채 수도권 규제를 완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각종 국감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제와 교육 여건 등 온갖 지표면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격차가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경제 살리기'를 명분으로 내세운 현 정권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이 어떤 부작용을 초래할지를 예고하는 대목이다.

△비수도권 '낙후도' 최악=한나라당 김성조(경북 구미갑)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자료를 넘겨 받아 전국 231개 지자체에 대한 낙후도를 종합 평가한 결과 평가순위 상위 50곳(잘 사는 50곳)의 82%가 서울·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낙후도는 인구적 측면(인구변화율), 산업·경제적 측면(평균 소득세와 주민세), 재정적 측면(재정력 지수) 등을 기준으로 평가됐다.

상위 50개 중 서울 22개, 인천 4개, 경기 15개 등 서울·수도권 41개 지역이 차지했으며 부산(부산진구·해운대구)과 울산(남구·울주군)은 각각 2곳, 경남은 창원시 1곳뿐이다.

반면 재정 여건이 열악한 평가순위 하위 50곳에는 의령군(206위)·합천군(205위)·함양군(198위)·산청군(195위)·남해군(188위)·거창군(183위) 등 경남지역 6곳이 포함돼 있다.

특히 낙후지역일수록 지역 내 편차가 큰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 등 대도시에서는 상대적으로 지역 내 격차가 작았지만 경남의 경우 지역 내 최고 평가를 받은 창원시(22위)와 전국 최하위권에 위치한 의령군(206위)이 전국 최대 격차(184단계)를 기록했다.

김 의원은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혁신도시 건설과 공기업 선진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소외지역의 사정을 고려하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수도권 규제완화보다 선 지방발전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복지예산 덤터기 쓴 비수도권=노무현 정부 시절 복지사업의 지방이양 정책이 시행되면서 비수도권 지자체의 지방비 부담률이 급격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문제를 집중 제기한 한나라당 안홍준(경남 마산을) 의원은 재정자립도를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복지예산 배정은 비수도권 지자체의 재정여건을 더욱 악화시켰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에 따르면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참여정부 4년간 부산의 복지예산 지방비는 448억원에서 1천53억원으로 57.5% 늘어났고, 경남은 349억원에서 867억원으로 59.7% 늘어났다. 울산은 54.5% 늘어났다.

이에 반해 서울은 2천53억원에서 3천258억원으로 37% 늘어나는 데 그쳤다. 재정자립도(2008년 기준)는 서울이 85.7%인 반면 부산 59.2%, 울산 63.3%, 경남 32.1%에 불과하다.

안 의원은 "재정자립도에 따라 분권교부세를 배분하는 방안 없이 일괄적으로 예산을 배정해 지자체가 복지사업을 시행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편차는 더욱 극심=서울대 합격자를 기준으로 본 교육편차는 더욱 극심해지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한나라당 김세연(부산 금정)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지역의 서울대 합격생은 지난 2006학년도 1천248명에서 2008학년도 1천273명으로 늘어났고, 경기도도 470명에서 489명으로 증가했다.

이에 반해 부산은 258명(2006년)에서 225명(2008년)으로 급격히 줄었고, 울산도 같은 기간 63명에서 56명으로 줄었다. 경남은 더욱 심해 2006년 167명이던 서울대 합격자가 2008년엔 128명으로 감소했다.

한나라당 조전혁(인천 남동구을)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대에 한 명이상 합격자를 배출한 고등학교도 서울·인천·경기지역은 총 394개교인 반면 부산·울산·경남지역은 143개교에 불과했다.

권기택 기자 ktk@busanilbo.com

■ 부·울·경 기초단체 낙후도 순위
부·울·경 순　위	기초단체	종합점수	전국순위
1	경남 창원	1.918	22
2	울산 남구	1.6545	32
3	울산 울주	1.1638	43
4	부산 부산진	1.1027	45
5	부산 해운대	1.0805	46
6	부산 동래	0.8712	53
7	울산 동구	0.8223	56
8	울산 북구	0.8208	57
9	부산 북구	0.7693	60
10	부산 수영	0.7392	61
11	부산 연제	0.7242	62
12	경남 김해	0.7200	63
13	부산 중구	0.6037	67
14	부산 사하	0.5652	68
15	부산 사상	0.5434	69
16	부산 남구	0.2080	79
17	경남 마산	0.1461	81
18	경남 거제	0.1456	82
19	경남 양산	-0.0069	85
20	울산 중구	-0.1224	86
21	부산 금정	-0.2107	89
22	부산 동구	-0.2294	91
23	부산 기장	-0.3299	97
24	부산 영도	-0.4369	102
25	경남 진해	-0.5108	106
26	부산 서구	-0.5423	108
27	경남 진주	-0.5982	109
28	부산 강서	-0.9360	130
29	경남 통영	-0.9376	131
30	경남 사천	-1.1646	148
31	경남 함안	-1.2622	153
32	경남 밀양	-1.2740	154
33	경남 고성	-1.3530	166
34	경남 창녕	-1.4173	171
35	경남 하동	-1.4360	173
36	경남 거창	-1.5044	183
37	경남 남해	-1.5302	188
38	경남 산청	-1.5746	195
39	경남 함양	-1.5961	198
40	경남 합천	-1.6225	205
41	경남 의령	-1.6256	206

■ 시·도별 서울대 합격자 현황

지역	2006학년도	2007학년도	2008학년도
서울	1,248	1,231	1,273
인천	171	152	147
경기	470	471	489

부산	258	248	225
울산	63	56	56
경남	167	127	128

*검정고시,외국소재고 출신 제외, 최초 합격자 기준

/ 입력시간: 2008. 09.24. 1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