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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부동산정책, 지방은 없다
규제 완화 · 세제 개편 수도권 혜택 집중
정부 "연내 미분양 추가 대책 없다" 뒷짐"
종부세 서민에 결정타" 민심 폭발 직전
정부에서 내놓은 각종 미분양, 주택공급, 세금 완화 등의 대책이 수도권 중심 일색이어서 지방 민심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
미분양 물량이 넘치는 지방에 주택을 공급하고 거주요건을 강화하겠다거나 수도권에서 90% 이상 걷히고 있는 종합부동산세를 대폭 완화해 주면서 그동안 지자체에 지원되던 지방교부금에 대한 대안이 없다고 밝히는 등 한마디로 이명박 정부가 '수도권 정부'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것이다.
24일 지역 부동산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그동안 내놓은 주요 부동산·세제 관련 대책은 대략 6개 정도이지만 대부분 지역에서는 '약발'이 전혀 먹히지 않는 대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미분양이 지방에만 13만가구에 육박하면서 내놓은 6·11 미분양 대책은 취·등록세 50% 경감, 양도소득세 비과세 유예 기간 2년 연장 등을 내놓았지만 미분양 해소 효과는 전무했다.
이어 8월에 내놓은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및 건설경기 보완 방안'은 수도권 전매제한 완화, 재건축 규제완화 등 사실상 수도권 위주의 대책이라는 비난을 샀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9월 1일 세제개편안을 통해 지방에도 수도권처럼 1가구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2년)을 추가, 가뜩이나 위축된 주택시장을 더욱 움츠러들게 했다.
이어 지난 19일에는 수도권에 100㎢의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대규모 주택공급을 하겠다면서 미분양이 넘치는 지방에도 50만가구를 짓겠다고 밝혔다.
22일에는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을 6억원 초과에서 9억원 초과로 완화하는 방안이 발표되자 민심이 폭발 지경에 이르게 됐다. 종부세 완화 방침이 나오자 지방에선 "결국 수도권 1% 부자의 세금을 깎아주고 이를 지방 서민들에게 전가하려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국토해양부 고위 관계자는 "현재로선 올해 추가로 내놓을 만한 미분양 대책은 없겠지만 상황이 더욱 악화될 경우 고려해 볼 수는 있다"며 소극적 입장을 보였다.
금융지원책도 마찬가지. 현재 금융위원회 등에서 논의되고 있는 지원책들로 주택업체에 만기가 도래한 저축은행의 PF대출을 은행권을 통해 연장해 주는 방안 등이 있지만 지역업체들은 PF대출 피해가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지역 민심의 요동이 심상찮다.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경실련 부산경제살리기시민연대 등 지역 경제·사회 단체들은 오는 29일 오전 10시 수영구 한나라당 부산시당사 앞에서 집회를 갖고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 전반에 대한 불복종 운동을 선언키로 했다.
부산경실련 오태석 사무국장은 "가뜩이나 어려운 지역민들의 살림살이를 어렵게 하는 정부의 정책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고소득층을 통해 지역 불균형과 재정격차를 해소하는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할 수 있다"고 밝혔다. 부산경제살리기시민연대 박인호 대표는 "부자와 수도권을 위해 지방 재정과 지역민을 희생시키는 악법 중 악법"이라며 "정부가 계속 지역 현실을 간과한다면 강력한 시민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덕준·배동진·박세익 기자 djbae@busanilbo.com
■ 이명박 정부 부동산 관련 정책 및 지역 효과 |
대책 |
주요내용 |
지역 반응 |
6·11 |
·지방 미분양아파트 취등록세 50% 경감
·미분양아파트 매입 시 1가구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간 연장 등 |
혜택 적고 제한적이어서 미분양 해소에 효과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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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1 |
·재건축 규제 완화
·지방 미분양 아파트 환매조건부 매입
·1가구2주택 양도세 중과배제 확대 |
지역 효과 미미
수도권 중심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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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
·1가구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강화, 양도세 완화 등 세제개편 |
지역 2년 거주요건은 개악
강남 부자를 위한 세제 개편 |
9·19 |
·보금자리아파트 150만가구 등 전국 500만가구 공급 등 |
지역 미분양 극심한데 대규모 공급정책 역효과 |
9·22 |
·종부세 기준 9억원 초과로 완화 |
지역민 재산세 부담 커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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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시간: 2008. 09.24.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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