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은 과세기준을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리는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개정 입법예고안(23일)에 대한 여론의 반발을 고려해 과세기준을 지금대로 두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그러나 여권은 현행 종부세 부담을 완화한다는 큰 틀의 기조는 유지하고, △주택 종부세율 인하 △60세 이상 1주택 보유 고령자 종부세액 감면 등의 조치도 정부안대로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키로 했던 종부세 과표적용률(80%)을 낮추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한 핵심 관계자는 24일 "정부의 종부세 개정안 중 과세기준 상향 조정과 1가구 다주택 소유자에 대한 세 부담을 낮추는 문제는 국민정서상 어렵지 않냐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정부의 법률안 입법예고 과정이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걸러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와 임태희 정책위의장, 당 소속 국회 기획재정위원들은 23일 의원총회 직후 회동을 가져 이러한 방향에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와 한나라당은 종부세 개편 입법예고안 수정 방안에 대한 물밑 조율에 착수했고, 당 정책토론회(24일), 의원총회(25일) 등을 통해 수렴되는 당 의견을 바탕으로 주말께 당정협의를 거쳐 내달 2일 국무회의에서 수정안을 의결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홍 원내대표는 24일 "종부세 세제 자체는 잘못됐고 앞으로 재산세와 통합해서 폐지하는 것이 맞지만 서민의 상대적인 박탈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해 정부안 수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정부안 수정 방향에 대해 정부 고위 관계자는 "현행 안을 그대로 갖고 가기는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대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박진홍 기자 jhp@busanilbo.com
/ 입력시간: 2008. 09.24. 1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