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금융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그동안 없었던 것은 아니나 고리 사채로 인한 서민의 고통은 여전하다. 지난 4월 말 부산의 한 경찰서에 무더기로 입건된 대부업자들은 80만~300만원씩 소액을 필요로 하는 영세상인과 자영업자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연이자를 136%에서 300%까지 받았다고 한다. 최근 금융시장의 불안 확대로 금융기관의 대출 문턱이 더욱 높아지면서 고리 사채에 대한 폐해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신용등급이 낮은 서민들은 사금융을 찾을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고금리 사금융 시장을 이용하는 국민이 190만명에 이른다는 통계도 있다.
대부업체들이 서민을 울리고 있지만 정부의 관리와 감독을 벗어나 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4년 6개월 동안 대부업체가 무려 59%가 늘어 1만8천여개에 달한다고 밝혔다. 미등록 업체를 포함할 경우 3만∼4만개에 이를 것이라고 한다. 법정 이자제한선(연 49%)을 넘겨 연 100%의 고리로 빌려주는 경우도 허다하며, 불법 채권추심에 따른 피해사례도 적지 않다. 경기침체 등으로 서민들이 고리의 불법사채업 등에 과거보다 더 크게 노출되고 있다. 그런데도 대부업체 감독권을 갖고 있는 지자체, 검·경찰 등 당국은 그동안 불법 사채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얼마나 노력을 쏟았는지 의문이다.
부산경찰청과 부산시가 22일부터 대부업자들에 대한 일제 단속과 지도점검에 나섰다. 제대로 된 점검과 단속을 통해 서민들 피해를 차단하기를 기대한다. 그동안 숱한 단속에도 고리 사채는 뿌리 뽑히기는커녕 오히려 활개치고 있다. 단속과 아울러 법률적 제도적 뒷받침이 병행되어야 할 이유다. 상식 수준을 넘어서는 엄청나게 높은 이자를 받은 '나쁜 사채'를 없애기 위해서 기존 관련법을 보완하거나 새로운 법을 제정하여 집행하는 것도 필요하다. 미적거리고 있는 불법채권추심방지를 위한 법안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
/ 입력시간: 2008. 09.23. 1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