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내년부터 시행키로 한 공공부문 인턴제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고질화되고 있는 청년실업을 줄이는 근본적인 치유책이기보다는 임시방편으로 당장의 실업률을 낮추는 대증요법이라는 지적이다. 정부 발표대로라면 이 제도는 청년 실업자에게 장기적인 고용안정도, 전문성 있는 경력 관리도 제공하지 못하면서 오히려 지자체와 정부 산하기관 등에 가외 인건비 지출로 인한 재정부담만 늘리는 꼴이 된다.
우리나라 청년실업의 심각성은 익히 알려진 바다. 최근 한국노동연구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청년층 니트(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비율은 36.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 중 가장 높았다. 니트는 졸업 후에도 일하지 않거나, 일할 의지가 없는 사람으로 이번 조사는 졸업 후 5년이 지난 사람을 대상으로 했다. 졸업 후 5년이 지나기까지 취업을 못했거나 아예 포기한 사람이 3명 중 1명꼴인 게 지금 우리 사회다.
청년실업의 가장 큰 이유는 일자리 감소 때문이다. 우리나라 대학진학률은 83.8%로 세계 최상위권인 반면 고학력 청년층이 선호하는 대기업이나 금융업, 공직 등의 일자리는 지난 1995년 이후 60만개가 줄었다. 산업구조가 고도화되면서 '고용없는 성장' 현상이 점점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 같은 문제가 단기간에 해결될 수는 없다. 그렇다고 공공인턴제 같은 임기응변식 정책으로 청년실업 문제를 봉합하려 해서는 안 된다. 눈앞의 실업률은 떨어뜨리더라도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데 오히려 장애가 될 수가 있다. 당장 효과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우량 중소기업 발굴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나 일자리 정보 시스템 체계화 같은 장기적인 치유책이 지속적이고 과감하게 시행되어야 한다.
/ 입력시간: 2008. 09.23. 1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