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목적 산업용지 분양 원천봉쇄"
부산시, 내년부터 입주신청 자격 강화 · 양도 제한 등 추진

내년부터 투기목적으로 산업용지를 분양받아 편법으로 양도하거나 분할후 임대하는 행위가 원천적으로 봉쇄된다.

부산시가 '산업용지 가수요 억제대책안'을 마련, 내년부터 분양하는 산업단지부터 적용키로 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과거 지사과학단지와 신호공단 등 주요 산업단지 분양때처럼 용지가격이 가수요로 인해 천정부지로 치솟아 지역경제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실소유자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현상은 사라질 전망이다.

부산시 경제산업실은 22일 오후 시청 국제회의실에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부산도시공사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산업용지 가수요 억제대책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갖고 내년부터 투기수요 억제를 위해 산업용지 입주신청 자격기준을 강화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부산시는 우선 산업단지 분양공고때 입주자격 기준 및 심사기준을 설정하고, 공장설립 완료후 관리단계에서는 현재 개정 작업중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내용에 따라 양도제한 등 조치를 취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위해 시는 기존 공장보유자는 현 공장용지 전체면적의 적정배수를 초과하여 신청하는 경우, 입주신청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시 산업입지과 관계자는 "현재 3천305㎡(1천평) 미만 기존 공장보유자는 현 공장용지의 2.5배이상 초과 신청을, 9천915㎡(3천평) 이상 공장보유자는 현 공장용지의 1.5~2배 이상 초과 신청을 제한하는 방안을 두고 여러 의견을 수렴중"이라고 말했다.

시는 또 실수요자가 아닌 사람이 산업용지를 분양받은 후 임대 또는 소유권 이전해 투기적 가수요를 촉발시키는 현상을 막기위해 현재 보유중인 공장부지의 50%이상 또는 전부를 임대하고 있는 업체도 입주신청을 제한할 방침이다.

이밖에 △분양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내 조성된 산업용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업체 △공장등록증명원을 제출하지 아니한 미등록 공장 보유업체도 신청자격을 제한할 계획이다.

하지만 창업업체와 최근 급성장 하는 업체 등에는 입주신청면적 제한 등 가수요 억제조치가 되레 기업운영에 족쇄가 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부산조선기자재공업협동조합 최병국 전무는 "강서 그린벨트가 해제되면 산업용지 공급량이 폭증해 자칫 가수요 억제대책이 지역업체의 역외이전을 초래하는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시는 그동안 '산업집적활성화법'에 의거, 정관산단에 대해서는 입주심의때 업체 현장사진을 제출받아 실제 공장운영 여부를 확인하는 정도에 그쳤으며, 화전·장안산단은 사후조치로 분양후 5년간 양도를 제한하고 있다. 박찬주 기자 chanp@busanilbo.com

/ 입력시간: 2008. 09.23. 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