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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어떻게 바뀌나?] 10억 주택 종부세 26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세율도 절반 수준 인하 … 1세대 1주택 고령자도 경감 혜택
정부가 23일 당정협의를 거쳐 종합부동산세를 대폭적으로 개편한 것은 종부세가 국민의 담세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세부담으로 인해 계속 둬선 안 되는 세제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과세기준금액도 대폭 올리고 세율도 크게 내렸으며 1세대1주택 고령자에 대해서도 경감혜택을 주는 등 그야말로 종부세를 사실상 유명무실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기존 종부세 재원 상당액이 균형재원으로 교부될 수 있도록 자치단체 간 재원조정제도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종부세 세액 자체가 크게 줄어드는 마당에서 그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있다. 종부세 감세규모는 올해 3천400억원, 내년에 1조1천400억원, 2010년에 7천500억원 등 3년간 2조2천300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정부는 밝혔다.
우선 공시가격 10억원인 주택의 세부담 변동을 보자. 현재는 260만원의 종부세를 내고 있으나 종부세 개정으로 인해 세금은 20만원으로 92.3%가 줄어든다. 공시가격 10억원인 주택은 매매가격이 12억5천만원 수준이므로 이 정도 고가의 주택도 세금이 웬만한 자동차세금보다 더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특히 1세대1주택 고령자의 경우 60세 이상~65세 미만자가 이 주택을 가지고 있다면 10% 세액공제를 받아 세금은 18만원으로 더 감소한다.
부동산정보업체인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부산에는 공시가격 9억원이상 되는 주택이 해운대구 우동 대우트럼프월드마린 등 총 205가구 정도 되지만 가장 매매가가 비싼 대우트럼프월드마린 79평형과 해운대하이페리온 77평형 역시 공시가격은 11억2천만원이기 때문에 종부세 부담은 현재보다 85%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과세표준금액은 공시가격이 아니라 9억원 초과분인 2억2천만원이 되기 때문이다.
부산지역에는 대상주택이 없지만, 수도권의 공시가격 20억원 주택도 현재 1천885만원에 이르던 종부세가 510만원으로 72.9%나 감소하게 된다.
더불어 이달 초 세제개편안에 따라 종부세에 20%나 따라 붙던 농어촌특별세 역시 없어지게 돼 세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것이다.
사업용 부동산 종부세의 경우 현재 과세기준금액이 40억원인데 이를 80억원으로 올리고 세율 역시 △160억원 이하 0.6% △160억~960억원 이하 1% △960억원 초과 1.6%에서 200억원 이하는 0.5%, 200억~400억원 이하 0.6%, 400억원 초과분은 0.7%로 대폭 내렸다. 나대지 등 종합합산토지의 과세기준금액도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세율을 인하했다.
한편 정부는 중장기적인 종부세 개편방안도 발표했는데 앞으로 종부세를 재산세로 전환하고 국제적인 재산과세 원칙에 따라 단일세율이나 낮은 누진세율 시스템으로 바꿀 것이라고 예고했다.
기획재정부 측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와 비교할 때 재산과세 비중이 높음에도 매년 과표적용률이 상승하도록 돼 있어 세부담이 급증하는 등 종부세는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며 "조세원칙과 일반적인 보유세제 원칙에 맞지 않는 종부세 제도를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ilbo.com
부산 울산지역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아파트 |
위 치 |
아파트 |
평형 |
매매가 |
가구수 |
부산동구 범일동 |
두산위브포세이돈Ⅱ |
87 |
12억3천830만원 |
2 |
부산동구 범일동 |
두산위브포세이돈Ⅱ |
88 |
12억3천830만원 |
2 |
부산 동래구 사직동 |
사직GS자이 |
88 |
11억1천700만원 |
3 |
부산 수영구 민락동 |
수영만아이파크 |
97 |
11억1천750만원 |
4 |
부산 해운대구 우동 |
대우트럼프월드마린 |
69 |
12억원 |
78 |
부산 해운대구 우동 |
대우트럼프월드마린 |
79 |
14억원 |
78 |
부산 해운대구 우동 |
해운대하이페리온 |
77 |
14억원 |
38 |
울산 남구 신정동 |
롯데캐슬킹덤 |
108 |
13억원 |
2 |
※ 평=3.3㎡ 자료=부동산써브(경남은 해당주택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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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시간: 2008. 09.23.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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