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종합부동산세를 크게 완화하는 내용의 개편안을 내놓음에 따라 종부세를 둘러싸고 여야가 일촉즉발의 충돌상황을 맞고 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부동산 투기 광풍을 조장할 수 있다"고 강력히 비판하며 개편안의 철회를 촉구했다.
김진표 최고위원은 23일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주택정책의 가장 큰 목표는 모든 국민들에게 능력에 따라 자기 집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줘야 하는 것"이라며 "부동산 투기를 근본적으로 막는 방법은 보유 과세는 강화하고 거래세는 완화해서 실수요 위주의 거래를 활성화하되 종부세는 강화해야 한다"며 개편안의 수정을 촉구했다.
조정식 원내대변인도 국회 브리핑에서"이번 완화 조치는 경제를 살린다는 명분으로 인위적으로 가수요를 부추겨 부동산 거품을 만들려는 정책"이라고 맹비난했다.
민주당은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등 다른 야당과의 공조를 추진하는 한편 오는 25일 이명박 대통령과 정세균 대표와의 청와대 회동에서도 종부세 개편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전달키로 했다.
한나라당에서는 종부세 개편에 원론적으로는 동의하는 분위기가 상대적으로 많다. 하지만 시기적으로는 부적절하다는 반대론도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의 개편안에 대해서 찬반이 엇갈린 데 이어 23일 오전 열린 의원총회에서도 격론이 벌어진 것이다.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정권이 시장원리보다는 세금과 행정규제로 부동산 가격을 잡아놓는 비정상 상태를 만들어 이번에 정상화 작업을 하는 것"이라며 당위성을 설파했다.
반면 홍준표 원내대표는 "행정부 안을 당이 전적으로 합의한 것이 아니다"면서 "종국적 책임은 여당인 우리에게 있는 만큼 정부 측 입장을 듣고 (의총에서) 난상토론을 할 것이며 안이 확정되기까지는 의총이 두세 번 더 열릴지도 모른다"고 정부안의 수정 가능성을 제기했다. 박석호 기자 psh21@busanilbo.com
/ 입력시간: 2008. 09.23. 1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