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장 밀집지역도 오·폐수 완충저류시설
수질오염 해소 기대 … 주민등록 전입신고 전국서 가능

앞으로 개별 공장이 밀집한 공업지역도 오·폐수 완충저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또 상수원관리지역에 토지나 건축물 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도 관할 시·군·구에 거주할 경우 주민지원사업 대상에 포함된다.

정부는 23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낙동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법에는 완충저류시설 설치 의무 적용 대상을 일정 규모 이상의 산업단지로 한정해 놓고 있어 개별 공장이 밀집한 공업지역은 수질오염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완충저류시설은 각종 공장에서 발생한 오염원을 외부로 배출하기에 앞서 한 차례 가뒀다가 수질검사를 거쳐 강으로 내보내는 장치다.

정부는 또 지난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4조5천685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하고 확정된 추경예산을 공고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내년 하반기부터 자신의 거주지가 아니더라도 전국 읍·면·동 어디서나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박석호 기자 psh21@busanilbo.com
/ 입력시간: 2008. 09.23.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