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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기준 6억→9억 완화 부과대상 부산 860→205가구
정부 개편안 발표… 울산 2가구, 경남 아예 없어
주택에 매기는 종합부동산세의 부과기준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조정됨에 따라 부산에서는 종부세 대상 주택이 4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고 경남에서는 대상주택이 모두 사라지게 된다.
23일 정부와 한나라당은 당정협의를 거쳐 주택의 종부세 부과 공시가격을 9억원으로 올리고 과세표준별 세율을 △6억원 이하는 0.5% △6억원 초과~12억원 이하는 0.75% △12억원 초과는 1%로 대폭 낮췄다.
현재 세율은 △3억원 이하는 1% △3억원 초과~14억원 이하는 1.5% △14억원 초과~94억원 이하는 2% △94억원 초과는 3%이다.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부산지역에서는 현재 매매가격이 7억5천만원을 넘어 공시가격(매매가의 80% 수준)이 6억원을 넘는 아파트가 860가구가 있었으나 공시가격이 9억원으로 올라감에 따라 대상주택이 205가구로 대폭 줄어들게 됐다.
또 울산은 206가구에서 단 2가구로 줄어들어 대부분 종부세 부담이 사라지게 됐으며 경남은 140가구에서 한 가구도 없게 됐다.
정부는 이와 함께 1세대 1주택의 고령자에 대해서는 세금을 깎아주기로 하고 60세 이상~65세 미만은 10%, 65세 이상~70세 미만은 20%, 70세 이상은 3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돼 고령층의 세부담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종부세와 재산세의 과세표준 산정기준이 현행 주택의 공시가격에서 공정시장가액으로 변경된다.
종부세와 같이 보유세 성격의 세금은 양도세처럼 실제 거래금액이 존재하지 않는데도 매년 공시가격에 따라 세금을 물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공정시장가액은 공시가격의 80% 수준에서 시행령(상하±20%)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사업용 부동산은 종부세 부담이 현재의 3분의 1 수준으로 대폭 경감된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ilbo.com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개편안 핵심 내용 |
부과기준:6억원 초과 → 9억원 초과 |
과세표준 구간:3억~94억원 4단계
→ 6억~12억원 3단계 |
세율:1~3% → 0.5~1% |
고령자 공제:60세 이상 1주택자에 대해 5세 단위로 10%, 20%, 30% 각각 공제 |
사업용 부동산 종부세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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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시간: 2008. 09.23.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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