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을 완화하고 세율도 낮추기로 조정함에 따라 시행 이후 전액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되던 종부세가 대폭 삭감될 것으로 보여 지자체들의 예산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이에 따라 부산·경남 등 광역자치단체를 비롯, 일선 시·군·구에서는 "가뜩이나 예산이 부족한데 종부세 관련 교부금이 줄어들면 재정파탄마저 우려된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종부세는 2005년 8·31 부동산대책 발표 때 투기수요 억제를 위해 신설된 것으로, 당시 거래세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분 보전 차원에서 전액을 지자체 재원확충용으로 교부됐다.
종부세는 시행 첫 해인 2005년에는 과세기준이 9억원이어서 4천413억원에 불과했지만 2006년부터 6억원으로 낮아지면서 세수가 1조3천275억원으로 급증했고, 지난해에는 2조4천829억원으로 늘어났다.
그러나 정부는 이번 종부세 개편으로 인한 교부금 감소액에 대한 보전 대책은 내놓지 않고 있어 지자체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정부는 2010년까지 2조4천500억원의 종부세 감세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기간 동안 감세액은 지난해 종부세 세수와 맞먹는 규모다.
부산시는 현재 종부세 재원으로 교부되던 균형재원 1천300억원과 재산세·거래세 감소 보전분 1천600억원 등 2천900억여원을 받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이종원 부산시 기획재정관은 "행정안전부와 현재 종부세 개편에 따른 지자체의 예산부족현상에 대한 대책을 협의 중"이라며 "손실분에 대해 보전해주지 않을 경우 심각한 재정부족현상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하계열 부산진구청장은 "1개 구에 지급되는 재산세 보전분과 균형재원 100억원 이상이 없어지거나 적어지면 자치단체 살림이 더욱 어려워지게 된다"면서 "과거처럼 토지세 부분을 지자체에서 과세할 수 있도록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남도 또한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하에 따른 교부세 감소에 크게 우려하고 있다. 경남도 강원호 세정과장은 "종부세와 관련된 교부세가 도 1천300여억원과 일선 시·군 1천700여억원 등 모두 3천여억원이 내려왔으나 세율인하로 금액이 크게 감소해 어떠한 행태로든 지원이 뒤따라야 세원감소분을 해결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 과장은 "경남의 경우 종부세 과세 대상이 70여 가구에 불과한 만큼 이번 세율 인하조치로 혜택은 많지 않다"고 덧붙였다.
그는 "경남도는 지난해 내려온 부동산 교부세로 지역 현안사업은 물론 사회복지와 열악한 교육재정 등에 활용했다"면서 "이 세원이 확보되지 못할 경우 지방재정의 부담은 엄청나게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백운찬 재산소비세정책관은 "결손 보전분에 대한 별도의 대책은 마련하지 않을 계획이며, 행정안전부와의 세출조정 협의를 통한 국세보전분 조정에다 지자체의 재산세 과표조정 등으로 보전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 입력시간: 2008. 09.23. 1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