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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MB 추구 '미국식 금융 선진화' 문제"
김효석 민주정책연 원장 정부정책 비판
자통법·산업은행 민영화 등 원점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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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효석 민주정책연구원장이 21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미금융위기 대응방안을 설명하고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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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냐, 시장이냐'
미국발 금융위기가 세계 경제를 큰 혼돈으로 몰아넣으면서 민주당이 이명박 대통령의 시장주의 정책에 대해 대반격을 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민영화, 규제완화, 감세 등 시장주의 정책에 대해 사안별로 문제를 제기했지만, 이번 미국발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이명박 정부를 공격할 좋은 증거를 찾아낸 셈이다.
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정책연구원의 김효석 원장이 정부가 추진 중인 금융시장 규제완화 정책 전반에 대해 전면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하며 대반격의 첫 총성을 울렸다.
김 원장은 기자회견에서 "미국발 금융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 정부가 추구하는 미국식 금융 선진화 모델을 재검토해야 한다"면서 "시장 만능주의를 부르짖던 월가(街)가 '금융사회주의'를 외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식 금융시스템과 월가의 투자은행 방식을 염두에 둔 자본시장통합법(자통법), 동북아 금융허브 구상, 산업은행 민영화 등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국회에 제출된 금산분리 완화 법안 등 규제개혁 법안들이 신속히 처리되도록 당정간 협조하고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신속히 행동으로 옮기라"고 말해 시장주의 정책을 강행할 뜻을 분명히 했다.
이같은 입장 차이는 당장 이번 정기국회에서 민영화, 자유화, 규제완화를 강조하는 한나라당과 공공성, 정부개입, 규제강화 등에 초점을 맞추는 민주당 간에 치열한 정치적 공방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동현 기자 dh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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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시간: 2008. 09.22.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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