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종부세' 개편 딜레마
정부에 입법예고안 이번주로 연기 요청
'부자당' 이미지 고착 될까 고심 거듭

한나라당 홍준표(가운데)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기획재정부가 마련한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을 받아 보고 있다. 박희만 기자 phman@
종합부동산세 개편을 앞두고 한나라당의 고민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 19일 종부세 개편방안에 대한 입법예고안을 발표키로 했으나 여당의 요청에 따라 일단 이번주(23일 예정)로 발표시점을 연기했다.

한나라당이 정부의 종부세 개편에 제동을 건 것은 종부세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내용의 개편안이 자칫 이명박(MB) 정부와 한나라당을 '부자를 위한 정당'으로 비치게 할 수 있기 때문.

한나라당은 종부세가 노무현 정부의 대표적인 세제·부동산 정책이라는 점에서 그 상징성을 없애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개편을 추진하는 동시에 부동산 가격 급등이라는 불안감을 확산시키지 않을 묘안을 찾아야 할 입장이다.

이와관련 한나라당은 22일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과 임태희 정책위의장, 기획재정위 소속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열고 종부세 개편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는 정부의 종부세 입법예고안에 대한 방향과 세부 내용에 대해 심도깊은 의견교환이 이뤄졌으며 당의 견해가 상당부분 관철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은 또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에 대한 정부의 입법예고안이 발표되면 곧바로 의원총회를 열어 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24일에는 입법예고안에 대한 당 정책위 차원의 토론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하지만 종부세 개편안에 대한 당내 이견도 아직 제대로 조율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 어떤 방향으로 결론날지 주목된다.

임 정책위의장은 "참여정부 5년 내내 집값은 끝없이 상승했고, 부동산 시장이 빈사 상태에 빠졌다"며 "수요 억제를 통한 집값 안정은 실패했다고 본다"고 강도높은 종부세 개편 필요성을 제기했다.

반면 홍준표 22일 KBS라디오 인터뷰에서 "(종부세는) 불합리한 점도 있고 개선돼야 할 점도 있지만 폐지하기는 어렵다"며 '합리적 개선'에 무게중심을 뒀다. 박석호 기자 psh21@busanilbo.com
/ 입력시간: 2008. 09.22. 1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