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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장동력 비전·발전 전략' 뭘 담았나?
5~10년 후 한국경제 이끌 차세대 산업 육성
5~10년 후 한국경제의 새로운 먹거리로 키울 신성장동력 22개가 6개월여에 걸친 작업 끝에 22일 확정됐다. 무공해 석탄에너지, 해양 바이오 연료, 태양전지, 연료전지 발전 시스템, 원전 플랜트, 그린카, 선박·해양 시스템, LED(발광다이오드) 조명, RFID/USN(무선인식/유비쿼터스센서네트워크), 디자인, 헬스케어 등이다.
부가가치 생산액·일자리 88만개 급증 기대
91조 민간 몫으로 조달…투자 여부 '관건'
지식경제부와 신성장동력기획단 등은 22일 신성장동력 보고회에서 '성공 가능성'과 '파급효과', '경제·사회적 문제 해결' 측면을 고려해 6대 분야, 22개 과제를 신성장동력 과제로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5년 전에 내놓은 참여정부의 '차세대 성장동력 과제'가 제조업·IT·바이오 분야에 중점을 뒀다면, 이번에 발표된 이명박정부의 '신성장동력 과제'는 에너지·환경, 융합, 지식서비스 분야 중심으로 11개 신규 핵심과제가 추가된 게 특징이다.
신성장동력 발전전략은 기술과 시장의 성숙도에 따라 성장동력화가 예상되는 시기를 고려해 단기(5년 이내)와 중기(5~10년), 장기(10년 이후) 등으로 나눠 차별화된 전략이 제시됐다.
단기과제는 방송·통신 융합미디어, 문화콘텐츠, 디자인, 소프트웨어, 반도체, IT융합, 선박·해양 시스템 등 7개, 중기과제는 차세대 무선통신, 연료전지 발전시스템, LED 조명, 태양전지, RFID/USN, 원전 플랜트, 디스플레이, 헬스케어 등 8개가 선정됐다.
단기과제는 실용화 기술개발 및 투자환경 조성에, 중기과제는 핵심기술 선점 및 시장창출에 초점이 맞춰졌다.
주요 과제별 비전을 보면 무공해 석탄에너지는 질이 낮은 석탄을 원료로 합성석유와 화학제품, 전기를 생산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재활용하는 산업으로 '무공해 가스화 기술'의 상용화가 핵심. 그린카의 경우 핵심기술인 리튬이온 2차전지의 경쟁력 확보가 관건이며 LED는 반도체와 IT기술을 융합해 새로운 조명산업을 창출해야 한다.
또한 해양 바이오 연료는 우뭇가사리 등 해조류를 활용해 석유를 대체할 수 있는 바이오 연료를 생산하는 산업으로, 대량 양식기술과 양산공정 확립이 관건이다. 기획단은 해양 바이오 연료만으로 국내 휘발유 소비의 20%에 이르는 연간 19억L를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기획단은 이같은 신성장동력 발전전략 추진으로 5년 뒤 부가가치 생산액이 현재보다 2배 이상 늘고 5년동안 새로운 일자리가 88만개 생겨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미국발 금융위기로 세계경제의 성장이 둔화되고 있어 이런 전망이 너무 '장밋빛'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그런가 하면 22개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향후 5년간 투자될 총 99조4천억원의 92%인 91조5천억원을 민간 몫으로 조달하기로 함에 따라 민간투자 여부가 절대적인 성패를 가늠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획단은 대규모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출자총액규제 폐지와 수도권 규제완화, 금산분리 원칙 완화 등 모든 분야의 핵심규제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추진 과정에 논란이 예상된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ilbo.com
22개 '신성장동력 과제' |
6대 분야 |
22개 신성장동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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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환경(6개) |
무공해 석탄에너지, 해양바이오 연료, 태양전지, 이산화탄소 회수 및 자원화, 연료전지 발전 시스템, 원전 플랜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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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송 시스템(2개) |
그린카, 선박·해양 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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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IT(5개) |
반도체, 디스플레이, 차세대 무선통신, LED 조명, RFID/US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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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신산업(4개) |
로봇, 신소재·나노융합, IT융합 시스템, 방송통신 융합미디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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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1개) |
바이오 신약 및 의료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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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서비스(4개) |
소프트웨어, 디자인, 헬스케어, 문화콘텐츠 |
(자료:지식경제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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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시간: 2008. 09.22.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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