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7천억弗 공적자금 요청안 핵심 내용

미국 재무부는 20일 밤 금융위기 타개를 위해 향후 2년 동안 7천억 달러를 조달해 금융기관들의 부실자산을 인수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AFP가 미 재무부 구제금융안 핵심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미 재무부는 부실자산 인수를 위해 7천억 달러까지 재무성 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 구제 대상은 거주용 및 상업용 모기지 관련 자산으로 주택저당증권(MBS) 및 정부와 기업, 금융기관들을 상대로 하는 도매 금융도 포함될 수 있다.

◇재무부장관은 "금융시장을 효과적으로 안정시키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다른 자산들을 인수하기 위해서는 신중하게,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과의 협의를 거쳐 추진한다.

◇부실자산 인수 시기와 규모는 재무부 및 그 대행기관의 재량에 맡기돼 7천억 달러 범위를 넘어설 수 없다.

◇부실자산 인수 가격은 해당 자산을 갖고 있는 금융기관들이 최저가격으로 입찰하는 "역(逆)경매(reverse auction) 방식이 가능한 시장 메커니즘을 통해" 결정된다. 부실자산 인수 시한은 법 발효로부터 2년이다.

◇2008년 9월17일을 포함해 그 이전에 발생 또는 발행된 부실자산만 인수한다.

◇재무부장관이 FRB 의장과의 협의를 거쳐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부실자산 매입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하지 않는 한 미국에서 상당한 수준의 영업실적(significant operations)이 있는 금융기관의 부실자산만을 인수한다.

◇재무부 지시를 받는 개별 자산관리자들이 인수한 부실자산을 운용한다.

◇부실자산 인수 후 생긴 수익을 포함해 부실자산 처분으로 생긴 돈은 "미국 납세자들의 권익을 위해 재무부가 운용하는 '제너럴 펀드'에 귀속된다.

◇부실자산 인수를 위한 자금은 이 제너럴 펀드에서 재무부가 직접 제공한다. 부실자산 인수 프로그램을 위해 추가로 자금을 빌릴 것인지는 연방정부 채무한도 확대 여부에 달려 있다.

◇재무부는 첫 부실자산 인수 후 3개월 내에, 이후에는 연 2회에 걸쳐 의회 해당 위원회에 현재 상황을 보고한다. [연합뉴스]
/ 입력시간: 2008. 09.21. 17: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