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구제금융안, 금융위기 멈출 수 있을까

미국 정부가 20일 7천억 달러의 구제금융안을 발표했지만 전문가들은 회의적인 분석을 잇따라 내놨다.

인스티튜셔널 리스크 애널리틱스(IRA)의 크리스토퍼 웰런 선임 부회장은 내년 여름까지 자산 규모가 총 8천500억 달러에 달하는 110개 은행이 무너질 위험이 있다면서, 재무부의 구제 금융안을 낙관적으로 볼 이유가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가 이들 자산을 할인 가격에 구매하기 위해 개입한다면, 튼튼한 은행은 현금을 확보해 사업에 나설 수 있지만, 약한 은행은 큰 타격을 입게돼 더이상 영업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빈센트 레인하트 전직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고위 관리는 AP통신과 인터뷰에서 금융 회사가 최저 가격으로 부실 자산을 내놔야 하는 '역경매 방식'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 때문에 은행 파산이 잇따를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역경매 방식은 은행이 모기지 관련 자산의 청산 가격을 정하는 데 도움을 주지만, 부실자산 인수가 모든 금융 회사들을 채무지불 가능 상태로 만들어주는 것은 아니라고 레인하트는 지적했다.

또 경매 가격이 지나치게 낮게 책정될 경우, 부실 자산을 갖고 있는 다른 기관도 회계 장부에 시가 보다 낮은 가치를 적용할 수 밖에 없다고 레인하트는 설명했다.

그는 "경매가 제대로 안되면 그것은 모든 회사의 대차대조표를 부실하게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에서도 비판 의견이 잇따라 나왔다.

해리 레이드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조지 부시 대통령이 대중에게 미국인이 직면한 위협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야 하며, 공화당 의원들도 근로자 계층에 실질적인 구제책을 제공하도록 민주당과 힘을 합쳐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소속 낸시 팰로시 하원의장은 "이제 부시 정부의 방임 정책이 재난을 불러왔다는 것이 자명해졌다"면서, 저소득층과 중산층을 보호하고,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률 회복을 위해 구제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입력시간: 2008. 09.21. 17: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