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지방의 의구심을 불러오던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이 결국 그 모습을 드러냈다. 어제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확대를 위한 민관합동회의'에서다. 이날 정부가 내놓은 기업환경개선 추진계획에 따르면 지금까지 수도권의 과밀 성장을 억제하기 위해 시행되어 온 각종 규제가 폐지되거나 완화될 예정이다. 그간 이명박 대통령이 꾸준히 밝혔던 '선(先) 지방 발전-후(後) 수도권 규제완화' 입장이 사실은 구두선에 불과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셈이다. 고질화된 지방의 경기 침체에다 최근 세계 금융불안 위기까지 겹쳐 이중고를 겪고 있는 지역민들을 벼랑으로 몰아가는 처사에 다름 아니다. 지역 발전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정책이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도권 규제를 푸는 것은 곧 지방의 생명선을 건드리는 일이다.
정부 계획의 골자는 수도권 공장 신·증설을 규제하고 있는 '수도권 공장총량제'의 대폭 완화와 2012년으로 예정된 '3대 권역제' 폐지를 앞당긴다는 것이다. 공장총량제가 시행되는 상황에서도 수도권의 공장 수는 지난 2004년부터 2년간 13.3%나 늘어났다. 특히 경기도는 18.6%나 급증했다. 반면 같은 기간 부산·울산·경남 등의 동남권에서는 8.6%가 늘어나는 데 그쳤다. 규제가 풀릴 경우 어떤 사태가 빚어질지는 불을 보듯 훤하다. 수도권이 블랙홀이 되어 일자리와 자본과 인력과 교육 인프라 등 모든 것을 거침없이 빨아들일 것이다. 지방은 결국 빈털터리로 남을 수밖에 없다.
이명박 정부가 이 같은 정책을 펴는 명분은 국제 경쟁력 강화이다. 하지만 지방이 폐허가 된 뒤 '서울공화국'만으로 우리는 과연 장기적인 국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까. 어제 정부의 발표 이후 지방의 반발도 극심해지고 있다. 정부의 계획은 기형적인 불균형 성장 문제에다 첨예한 국론 분열까지 보태는 형국이다.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은 당장 거둬들이는 것이 옳다.
/ 입력시간: 2008. 09.19. 10: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