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기지가 있는 대구공항 주변 주민들이 항공기 소음에 따른 피해보상을 요구하며 제기한 집단소송에서 법원이 369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은 17일 대구공항 인근 주민 2만9천여명이 지난 2004년 말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음피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총 369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구공항이 설치된 1970년 이후 대구시 동구 안심·해안·방촌·동촌·지저·도·불로동 등에 입주한 원고들이 항공기 소음으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는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소음피해 한도를 80웨클(WECPNL)로 하고 1인당 보상금액(70개월 기준)을 80~90웨클 210만원, 90~94웨클 315만원, 95~100 웨클 420만원 등으로 정했다. 그러나 80웨클 미만 지역에 대해선 손해배상을 인정하지 않았다. 허태근 기자 htk3511@busanilbo.com
/ 입력시간: 2008. 09.18. 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