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당국 "日 전철 밟을라" 노심초사
WP "장기불황 사례 연구... 금융위기 해법 초고속 처방 가능"
17일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중개인이 추락하는 주가를 망연히 쳐다보고 있다. 뉴욕(미국) AP 연합뉴스
"어떻게 하면 '잃어버린 10년' 일본의 전철을 피할 수 있을까?"
부동산 붕괴가 금융위기를 초래하고 이어 금융기관들이 연쇄 도산했던 과거 일본과 현재 미국의 금융위기는 닮은꼴이다.
그렇다면 미국도 일본처럼 장기불황의 늪에 빠질 것인가?
△미국, 일본 정책실패 연구
워싱턴포스트는 17일 '금융위기에 하지 말야할 것-미국, 일본에서 배운다'는 제하 기사에서 미 정부가 오래전부터 일본의 금융위기 정책 담당자들로부터 조언을 구해 온 결과 최근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의 아담 포센은 이 신문의 인터뷰에서 "일본이 7년 걸려 했을 것이 지금 미국에선 1년의 일이 된다"면서 이는 결코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또 이 신문은 과거 미 관리들은 일본 당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었는데 지금 미국이 그대로 실행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지적했다.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미국 금융감독 당국은 일본의 실책을 잘 이해할 경우 미국의 부동산-금융위기에 대처를 잘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최근년 일본의 조언을 구해왔다고 보도했다.
△'정부 치명적 실수로 사태 악화'
워싱턴 포스트는 일본 정부의 치명적인 실책은 정부가 금융기관에 쌓인 악성 채무에 대해 조치를 취하기는커녕 때로는 은폐를 부추기기도 했고 경기부양을 위해 대규모 재정집행과 정책금리 인하를 단행함으로써 유동성 함정에 빠져들어 오히려 사태해결을 더 어렵게 했다는 것에 경제학자 대다수가 동의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 같은 교훈을 연구한 미국은 일본에 비해 상당히 신속한 대응에 나서고 있는 점이 큰 차이점이라는 것이 이 신문의 분석이다.
이에 대해 일본 측은 미국에서 △베어스턴스 매각 △양대 국책 모기지업체인 패니메이와 프레디맥 국유화 △4위 투자은행 리먼브러더스 파산보호 신청 △메릴린치 매각 등이 신속히 이뤄지는 데 대해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일본 게이오의숙대학 경제학부의 다케모리 순페이(竹森 俊平·52) 교수는 "우리들 중 상당수는 대선이 치러지는 해이기 때문에 (위기에 빠진) 패니메이와 프레디맥 인수가 설사 필요하더라도 대규모 공적자금을 투입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미국은 예상을 깨고 실행했다"고 말했다. 김승일 기자 dojune@busanilbo.com
/ 입력시간: 2008. 09.18. 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