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고질 체납 법인을 줄이기 위해 법인의 과점주주를 '2차 납세 의무자'로 지정, 강력한 체납세 징수에 나선다.
17일 울산시에 따르면 울산지역의 지방세 500만원 이상 체납 법인은 모두 148개로 체납액이 27억1천만원이다.시는 체납법인 주식의 51% 이상인 과점주주에 대해 다음달 10일까지 2차 납세 의무자로 지정키로 했다. 시는 이들에 대해 채권압류, 골프장 등 회원권 조사, 금융재산 조회, 차량번호판 영치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재산을 추적해 체납세를 징수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체납법인의 과점주주가 이익을 향유하고 비용은 회사에 이전하거나 부도·폐업 법인이 무재산으로 위장하는 경우가 많아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고 지방재정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 입력시간: 2008. 09.17. 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