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교육세 폐지 세제개편안 추진
도교육청, 예산 축소 우려 '전전긍긍'
교부금 연간 2천691억 감소 추정… 사업 차질 불가피
정부가 교육세를 폐지하고 본세에 흡수·통합하는 세제개편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지자 경남지역 교육계가 교육예산이 축소될 것을 우려하는 등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6일 경남도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정부안은 교육세가 본세로 흡수·통합되면 본세 증가에 따라 올해 현재 내국세의 20%인 경상교부금이 증가하고, 교부금이 이전보다 감소할 경우 일반회계에서 보전하기 때문에 총액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다.
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을 현재 내국세의 20%에서 20.39%로 0.39%포인트 상향조정해 보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정부안대로 교육세가 폐지될 경우 국내 경기불황이 장기화되면 교부금이 대폭 줄어들 수 있다"며 "또 교육세 교부금의 비율(약 7%)대로 배부할 경우 경남에는 연간 2천691억원의 교부금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다만 2010년 교육세가 본세에 통합되면 내국세 증가 등을 감안할 경우 경남의 순수 감액분은 420억원가량 될 것으로 분석했다.
이 때문에 도교육청은 정부안이 시행되면 교육예산 감소로 각종 교육사업에 차질이 생길 것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도교육청은 자체 세입이 없어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법정교부금에 의존하며 학교 신설 등 대부분 사업들을 민자유치로 해결하고 있는 데다 예산 중 경직성 경비인 인건비가 80% 이상을 차지, 교육사업 차질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정태백 기자 jeong12@busanilbo.com
/ 입력시간: 2008. 09.16. 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