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나라당 지도부 무능 보여준 추경 통과 무산

한나라당이 강행처리를 시도했던 추가경정예산안이 예결특위의 의결 정족수 논란으로 국회처리가 무산된 것은 이명박 정권 집권여당의 현주소를 그대로 보여준 한 단면이다. 밖으론 수의 힘만 과신하는 오만과 독선, 안으론 지도부 간의 불협화음, 청와대 및 정부와의 엇박자가 사사건건 드러났다. 한마디로 한나라당의 무능과 무기력증이 빚어낸 필연적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 가까스로 정상화된 18대 국회 첫 안건부터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선례를 남긴 한나라당의 정치력 부재, 비타협적 태도는 비판받아야 한다. 사실 전기료, 가스료 억제 등 물가관리와 민생차원에서 보면 추경편성은 필요하긴 하다. 그러나 당초부터 추경편성을 둘러싸고 당정 간 마찰과 당내 이견이 있었다. 더구나 한나라당이 야당시절 추경편성을 엄격히 제한한 국가재정법을 앞장서 제정했던 만큼 논란이 많았던 사안이었다. 그래서 이번 추경의 강행처리는 자가당착이요, 실패와 책임은 자업자득이라 할 만하다.

집권 6개월여 동안 한나라당이 보여준 리더십 부재와 무능에 따른 국정 혼란은 열 손가락으로 헤아려도 모자랄 지경이다. 개원 협상의 무기력, 원구성에 대한 당내 반발, 수도권규제 완화에 따른 당소속 시·도지사들의 반기, 청와대의 장관청문회 보이콧, 대북특사 해프닝, 어청수 경찰청장 경질론 혼선, 연말 여권진용 개편론 논란…. 사안마다 지도부 사이에 견해가 달랐고, 당정 마찰에 의원들끼리 갈려 당론이 한곳으로 모아진 게 없었다. 매사가 이러니 지도부 회의가 '봉숭아 학당'이라는 말을 듣는 것이다.

한나라당 지도부 개편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책임을 지겠다"고 했다. 당내 일각에선 "최대 위기 상황"이라며 비대위 체제구성 얘기도 나온다고 한다. 더이상 집권 여당이 지도부의 무능으로 표류해선 안 된다. 이는 정책불신과 국정혼란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지도부는 쇄신되어야 한다.
/ 입력시간: 2008. 09.12. 10: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