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이 강간치상과 영리약취, 유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50대에게 '전자발찌' 부착을 법원에 청구했다. '성폭력범죄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법'이 지난 1일부터 시행된 이후 전국에서 처음으로 청구된 것이다. 성폭력 실형 전과가 3회인 데다 13세 미만 여아를 강제추행한 범행이 3회여서 재범의 위험이 높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전자발찌가 부착되면 최대 10년까지 성폭력범죄자의 이동 경로를 24시간 추적할 수 있어 범죄 예방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전자발찌 부착 제도는 도입 과정에서 인권 침해 여부를 둘러싸고 찬반 논란이 뜨거웠다. 반대론자들은 성폭력 전과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해 범죄와 무관한 사생활까지 감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교도소에서 이미 처벌을 받았는데 전자발찌를 채우면 이중 처벌이라는 견해도 나왔다. 또 충동적으로 저지르는 성범죄를 전자발찌만으로 예방하기 어렵다는 우려도 없지 않았다. 이에 반해 찬성론자들은 범죄자의 인권보다 성범죄 예방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자발찌를 부착한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이 추적되는 줄 알고 있기 때문에 행동을 조심하게 된다는 것이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가 해마다 급증하고 부모들의 불안감이 커지자 '전자장치 부착법'이 결국 지난 5월 입법화되었다.
이 제도를 처음 도입한 미국 플로리다주의 경우 성범죄자 100명 가운데 40명이 재범하지만, 전자발찌를 채우면 3.8명만 재범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캘리포니아에서 전자발찌를 채운 45명 가운데는 재범자가 한 명도 없었다고 한다. 지난해 50.3%에 달했던 우리나라의 성폭력 재범 비율이 전자발찌 부착 이후 얼마나 낮아질지 기대된다. 이 제도가 효과를 거두려면 전국 44개 보호관찰소의 전담 인력이 확충되어야 한다.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 못지않게 치료감호와 교화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 입력시간: 2008. 09.12. 10: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