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새로운 지역발전방안인 '5+2 광역경제권 구상'이 구체화됐다. 정부는 10일 대통령 주재로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열고 그 밑그림을 확정했다. 올해 초 인수위에서 논의된 이후 8개월여 만에 구체적 설계도가 완성된 것이다. 부산 울산 경남을 포함하는 동남권의 경우 선도 프로젝트에 부산시의 핵심 과제인 '국제산업물류도시'가 포함됐다. 만성적인 산업용지난을 해소하고 국제적인 물류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돼 환영할 만한 일이다. 동북아 제2허브공항 건설도 주목되는 사업으로 기대되는 바가 크다.
문제는 구체적인 실현 가능성과 그 내용이다. 우선 재원 조달문제다. 정부재정과 민간자본으로 반반씩, 향후 5년간 50조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나 재원 확보가 쉽지 않다. 선도 프로젝트라는 거창한 이름을 붙였지만 교통과 물류 인프라가 대부분이고 토목공사 위주다. 하드웨어에 비해 선도산업과 거점대학 육성 등 소프트웨어 부문은 구체성이 떨어진다. 산업과 교육이 맞물리지 않으면 지역발전이라는 효과를 담보하지 못한다. 광역경제권 발전 방향은 수도권 규제 완화와 맞물려 있다. 수도권도 광역경제권에 포함된 이상 수도권 규제완화에 의심의 눈초리를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더구나 추진 주체가 아직 명확치 않은 점도 향후 전망을 어둡게 한다. 행정구역을 초월해 사업을 추진하려면 지방자치단체 간 원활한 업무 협조가 관건이다. 지자체 간 협력 문제는 생각처럼 쉽지 않다. 그동안 시도 간 경계지점의 사업은 지역사회에 불필요한 갈등을 숱하게 유발했다. 시도 간 협의체가 의결 집행 기능을 갖도록 하는 법제화 작업이 하루빨리 추진되어야 한다. 지자체 스스로도 과거의 좁은 시각과 사고에서 벗어나 열린 자세를 갖지 않으면 광역경제권 추진은 사실상 어렵다. 광역경제권 발전 방안은 큰 그림에서부터 추진 체계까지 아주 구체적이지 않으면 안 된다.
/ 입력시간: 2008. 09.11. 10: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