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제3민사부(재판장 강구욱 부장판사)는 9일 경남 마산시 구산면 수정지구 공유수면 매립지 내 STX중공업㈜ 조선기자재 공장 유치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낸 개발협약 무효확인 소송에서 각하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는 개발협약의 당사자가 아니며, 협약으로 인해 권리를 취득하거나 의무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재판할 의미가 없어 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각하 이유를 밝혔다.
이번 판결로 마산시와 STX중공업, 공장 유치에 찬성하는 주민들 대표 등 3자 간에 맺은 수정지구 일반산업단지 개발협약의 법적 정당성과 3자의 법적 지위가 확보돼 수정지구에 STX중공업 공장을 유치하려는 사업 추진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들 3자는 지난 5월 15일 수정지구에 STX중공업 공장을 조성하기 위한 '수정지구 일반산단 개발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대해 STX중공업 공장 유치에 반대하는 수정리 일대 주민 491명은 지난 6월 "3자가 체결한 협약서에는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방법으로 주민 전체 동의를 받아'란 내용이 명시돼 있는데도 이를 지키지 않아 협약내용과 형식에 잘못이 있다"며 마산시를 상대로 일반산단 개발협약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 입력시간: 2008. 09.10. 1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