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무분별한 항만개발로 항만잉여상태가 빚어지고 있다는 지적(본보 8일자 18면 보도)과 관련, 정부의 정책이 뿌리부터 잘못됐다는 통렬한 비판이 나왔다.
정부가 항만개발시 적용하고 있는 '트리거룰(Trigger Rule)'과 선석당 처리능력산정 자체부터 잘못됐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우리 정부는 잘못된 기준 위에서 항만정책을 수립해온 셈이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은 국토해양부가 발주한 '우리나라 항만물류기업의 경쟁력 제고방안' 용역 최종보고문을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KMI 길광수 박사는 최종보고문을 통해 "현재 국토해양부가 적용하고 있는 트리거룰은 개별 항만별로 이뤄지고 있다"며 "각 항만의 물동량이 유기적으로 연계돼 있는 만큼 당연히 전국을 대상으로 트리거룰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길 박사는 이어 정부가 연간 40만TEU로 산정한 선석당 컨테이너 처리능력 또한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내 항만에서도 연간 선석당 60만~70만TEU를 거뜬히 처리하고 있고, 홍콩이나 싱가포르항 등에서는 100만TEU도 처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전했다.
길 박사는 "따라서 정부 기준대로 하면 국내에는 아직 항만이 부족한 것이 되지만, 현실적으로는 항만시설 과잉이 빚어져 부산항 등지에서 하역료 덤핑이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KMI는 특히 내년 1월 개장예정인 부산신항 내 한진부두의 경우 40피트 컨테이너 2개(20피트 컨테이너 4개)를 동시에 나를 수 있는 '탠덤(Tandem)크레인'이 설치되는 등 하역능력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는데도 국토해양부는 2년전에 설정한 기준(40만TEU)을 고수, 잘못된 항만정책을 펼쳐왔다고 지적했다.
길 박사는 또 컨테이너부두 개발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항만법을 개정, 현행 '수요예측센터'를 '항만물류시설 수급조정센터''로 확대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길 박사는 이처럼 잘못된 기준 위에서 수립된 부산·광양·인천의 3항체제 실효성에 대해서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용역결과를 정책에 적극 반영한다는 입장이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이같은 용역을 발주한 이유가 바로 항만정책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며 "11일 서울에서 용역결과에 대한 공청회를 열어 각계의 의견을 수렴,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주환 기자 jhwan@
/ 입력시간: 2008. 09.10. 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