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역신문발전위원회까지 없애야 하나

정부가 신문지원 4개 기관에 대한 통합 방침을 추진 중에 있다고 한다. 한국언론재단,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신문발전위원회, 신문유통원 등이 그 대상이다. 정부의 '통합 논리'는 이들 기관이 중복 업무가 많아 업무 효율성이 떨어지고, 통합 시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논리가 부분적으로 일리가 있다 하더라도 고사 위기의 지방언론 입장에선 받아들이기 어려운 측면도 적지 않다. 나아가 얼마나 지방언론을 무시하고, 지방을 경시하는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

미디어경영연구소가 최근 발표한 지역일간지 건강지수 평가에 따르면, 조사 대상 신문의 70%가 '부실' 및 '위험'으로 나타났다. 지역신문의 심각한 위기가 읽혀진다. 특단의 생존전략이 절실한 시점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지역언론 활성화에 일익을 담당해온 지역신문발전위원회를 1개의 신문지원 기관으로 통합하면 지역언론에 대한 지원이 오히려 축소될 게 뻔하다.

2004년 11월 출범한 지역신문발전위원회 경우 그동안 경영상태가 열악한 지역신문사의 경영 개선 역할과 함께 지역사회의 균형발전과 여론 형성의 다양화에 기여해 왔었다. 하지만 출범 이후 설립 목적에 대한 실적평가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 상황에서 정부는 2009년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정부출연금(일반회계전입금) 130억원을 전액 삭감키로 한 데 이어 노골적으로 신문지원 기관의 통폐합을 논의 중이다.

통합 대상인 이들 신문지원 기관은 나름의 자율성을 갖고 운영돼 왔다. 이들 기관이 통합되면 독립성이 훼손될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폐지는 지역언론의 고사와 언론매체의 중앙집중화를 부추기는 양상이다. 이는 또한 지역사회의 균형발전과 민주주의 실현을 저해하는 일이기도 하다. 특히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신문지원 기관 통합 논의는 재고하는 게 마땅하다.
/ 입력시간: 2008. 09.09. 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