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시의회 의원회관마저 무자격자가 짓다니

지난 5일 준공된 부산시의회 의원회관 신축공사와 관련된 각종 비리가 드러났다. 건설업계의 비리가 얼마나 고질적이었는지 알 수 있는 상징적 사건이다. 건설회사 현장소장은 5개 하청업체로부터 각종 명목으로 4천600만원을 뇌물로 받았으며, 이 가운데 1천만원을 감리단장에게 건넸다는 게 경찰의 수사 결과다. 이뿐이 아니다. 시공사인 W건설은 국가기술자격증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리고 법인 소재지도 부산인 것처럼 속여 공사를 수주했다고 한다. 한마디로 무자격자가 의원회관 공사를 맡았던 꼴이다.

의원회관은 공사를 시작하기 전부터 논란이 많았다. 활용빈도가 떨어지는 시설을 42억원이나 되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지을 필요가 있느냐는 주장이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제기됐다. 하지만 전국 16개 광역의회 가운데 10개 의회가 의원회관을 이미 건립한 상태여서, 부산시의회만 굳이 나무라기도 어려운 게 사실이었다. 2006년 4월부터 시작된 신축공사는 지난 6월 완공 예정이었으나, 원청업체와 하청업체의 갈등으로 3개월 가까이 준공이 늦어졌다. 그런데 준공식이 끝나자마자 공사 과정의 부정과 비리가 밝혀지고 말았다. 발주처인 부산시가 관리 감독을 어떻게 했기에 의원회관마저 부정과 비리로 얼룩지게 했는가.

건설업계의 뿌리깊은 병폐를 수술하려면 복잡한 건설관계 법령부터 정비해야 한다. 지난 2006년 규제개혁위원회에 등록된 개혁대상 규제 가운데 45.2%인 3천400여건이 건설산업과 관련된 것들이었다. 규제가 완화돼야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고, 그래야만 건설산업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 부산시의회는 이번 사건을 통해 생생한 교훈을 얻어야만 한다. 감독·감리기관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나아가 뇌물의 유혹에 넘어가면 비리와 부정이 언제든지 고개를 들 수 있다는 사실이다. 시의회가 시정 감시에 더욱 분발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 입력시간: 2008. 09.09. 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