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34평 아파트'
/ 김기진 국장석 부장

서울에서 공무원을 하는 지인이 있다. 그는 고교 때 1등을 놓치지 않았을 정도로 공부를 잘했지만 찌든 가난 때문에 지방대를 선택해야만 했다. 하지만 열심히 공부했고 고시에 수석으로 합격해 상경했다. 그런데 역시 돈이 문제였다. 빤한 공무원 월급에 객지생활하며 장남 노릇까지 해야 했으니 경기도 변두리에서 월세방을 전전할 수밖에. 허리띠 졸라매고 악착같이 돈을 모은 그는 비록 전세지만 10여년 만에 '서울 진입'에 성공했고 이후 작은 아파트를 마련했다. 그 집이 지금 10억원이 넘는다.

부산에 사는 지인 중에 퇴직한 경찰관이 있다. 간부후보 출신으로 승진시험 때마다 1등을 했을 정도로 뛰어났다. 고위직으로 퇴직해 연금은 받지만 자녀 결혼시키느라 목돈을 지출하는 바람에 상당한 빚을 안고 있다. 은행에 담보로 잡힌 그의 집은 2억원 안팎.

정부와 한나라당은 최근 세제개편을 통해 종합부동산세 부과 주택 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렸다.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강남에 34평 아파트를 가진 사람이 종부세를 부담하면 집을 팔아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고 말했다. "실제 수입은 적은데도 비싼 아파트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부유세'를 내는 것은 부당하다"는 설명이었다.

비슷한 시기에 주간지인 '시사IN'은 올 상반기 전국에서 매매된 아파트 24만2천700여채의 실거래가를 분석해 주목을 받았다. 이에 따르면 전국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 아이파크(전용면적 196㎡)로 57억원이나 했다. 반면 가장 싼 곳은 800만원(전용면적 10㎡)에 불과했다.

이 기사가 특히 눈길을 끈 것은 삼성동 아파트의 창문 값조차 안 되는 그 '800만원 짜리'가 바로 부산 영도구 봉래동에 있었기 때문이다. 분석 결과를 보니 전국 100대 비싼 아파트는 모두 '서울'에 있고 그 중 절반이 넘는 52곳이 '강남'에 집중돼 있었다. 강남의 34평은 10억원도 예사다.

대통령이 재벌기업 CEO 출신이라 '시장논리' '경쟁논리'가 정부 정책을 지배할 것이란 짐작은 누구나 했다. 하지만 이번 종부세 감면조치는 도무지 납득이 안 된다. 시장논리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면 고가 아파트에 살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은 집을 팔고 싼 곳으로 이사 가는 게 상식이다. 그것이 경쟁논리에도 맞다. 그런데도 현 정권은 극소수인 그들을 위해 법까지 뜯어고쳐 세금을 깎아줬다. "선진국에선 부유세를 폐지하는게 일반적인 추세"라고 설명까지 덧붙였다.

그러나 한국은 선진국이 아니다. 소득 수준이 낮을 뿐만아니라 부의 부정한 축적과 세습이 여전하고 부동산이 빈부격차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다. 종부세도 강남에서 촉발된 땅값 폭등을 억제하기 위해 도입한 것이지 '좌파'가 잘 사는 사람 돈을 뺏기 위해 만든 '부유세'가 아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정부 여당이 인용한 선진국엔 돈을 번만큼 세금내는 조세정의가 살아 있다. 홍 대표가 말한 '세금을 못내 집을 팔아야 할 처지'는 억울한 것이 아니다. 강남 34평에 사는 사람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했다는 뜻은 아니다. 하지만 그 집값이 어디 보통인가? '강남'이란 두 글자만 포기하면 국민 절대 다수는 엄두조차 못낼 큰 돈을 거머쥘 수 있지 않은가? 결국 강남 사람들이 죽어도 가기 싫다는 '지방'에 사는 우리는 현 정권하에선 사람 취급조차 받기 힘들게 됐다.

서울에서 공무원을 하는 그 지인은 퇴직 후 집을 팔아 고향인 부산으로 올 생각이다. 2억 짜리 아파트 한 채 사놓고 나머지 돈은 은행에 넣어 두면 노후 걱정이 없다. 반면 부산의 지인은 빚갚는데 여생을 보내야 한다. 아파트 한 채가 가져온 극과 극의 차이다.

"정권이 바뀌면 이렇게 많은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다. 새 성찰의 기회를 준 MB정부에 감사한다." 서울대 강명구 교수가 최근 서울에서 열린 '미디어 공공성 포럼' 창립대회 때 던진 이 말이 정말 가슴에 와 닿는다. kkj99@busanilbo.com
/ 입력시간: 2008. 09.08. 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