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천100만명 개인정보 길거리에 나돌다니

서울 강남의 유흥가 뒷골목에서 1천125만명의 개인정보가 담긴 DVD와 CD가 각각 1장씩 발견됐다. 경찰의 조사 결과 대기업인 GS칼텍스의 고객정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제활동인구의 절반에 달하는, 사상 최대 규모의 정보 유출사건이다. 특히 김형오 국회의장을 비롯한 현역의원 수십명과 원세훈 행정안전부장관, 이상희 국방부장관, 어청수 경찰청장, 김회선 국가정보원 차장 등 정부 고위관계자들의 개인정보도 고스란히 담겨 있어 더욱 놀랍다. 이 DVD에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등이 시·도 및 출생 연도별로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것이었다.

정보통신기술 강국이라고 자부하고 있는 나라에서 개인정보 관리가 이토록 허술한 지 개탄스럽다. 지난 2월에는 옥션의 회원 1천81만명의 개인정보가 해킹으로 유출돼 대규모 집단소송이 진행 중이다. 일부 회원의 경우 은행 계좌번호와 물품 거래 내역까지 유출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지난 4월 하나로텔레콤이 고객 600만명의 정보를 텔레마케팅 업체에 빼돌려 영업활동을 하다가 적발됐다. 이 회사는 유출한 고객 정보를 영업에 적극 활용하라고 독려까지 했다니 기막힌 노릇이다.

유출된 개인정보는 스팸메일이나 텔레마케팅에 이용되거나, 심지어 보이스피싱 범죄와 같은 전화사기 사건에 악용된다. 특히 주민등록번호는 변경할 수 없기 때문에 유출로 인한 피해가 장기화될 수있다. 이번 GS칼텍스 사건의 경우도 실수나 해킹보다는 고의적인 정보유출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개인정보 유출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까닭은 기업이 정보수집에는 열을 올리면서 관리에는 허술하기 때문이다. 기업의 도덕성과 보안의식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 기업의 개인정보 수집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본인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사용할 경우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절실한 시점이다.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한 집단소송제도 적극 논의할 필요가 있다.
/ 입력시간: 2008. 09.06. 0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