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방 목소리에 귀기울여야 할 행정구역 개편

정치권의 오랜 화두 중 하나인 행정구역 개편 문제가 활기를 띠고 있다. 민주당이 이미 지난달 말 의원 연찬회에서 관련법 제정을 결의했고 한나라당도 이러한 취지에 공감을 표시하고 있다. 지방행정구역 개편 필요성에는 여야가 한 목소리다. 지방 행정단위를 현재의 3단계(광역시·도 - 시·군·구- 읍·면·동)에서 2단계로 줄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자는 데 이견이 없다. 현 행정체제는 19세기말에 기본틀이 형성된 이후 100년 넘게 유지돼온 '낡은 체제'이기도 하다. 이제는 손 볼 때도 됐다.

그러나 현재 전개되고 있는 개편방향을 보면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의문이다.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개편 내용은 전국을 70여개 행정단위로 광역화하는 것이다. 통합의 의미를 담고 있지만 현재의 시·도를 쪼개면서 행정권역을 분산시키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렇게 될 경우 지방의 경쟁력은 더욱 약해진다. 자치 역량을 떨어뜨려 신중앙집권으로 흐를 가능성도 제기된다. 학계나 시민단체 등에선 "일본, 영국, 프랑스 등은 나눠져있는 행정구역을 없애고 광역행정체제로 개편하고 있다"며 세계적인 흐름에도 거꾸로 가고 있다고 지적한다.

현재의 고비용 행정구조를 분명 고쳐야 한다. 어떻게 하는 것이 행정체제를 간소화하고 지방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지 속단하기 어렵다. 그렇지만 중앙의 일방적 논의 구조는 옳지 않다. 지방에서 제기하고 있는 광역권 행정 통합에도 귀기울여야 한다. 지역이 자립해 세계 어느 지역과도 경쟁하기 위해선 광역권화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광역권화가 될 경우 동일한 경제 생활권임에도 개발계획이 개별적으로 수립돼 중복개발과 고비용 저효율을 야기했던 문제점도 해결될 수 있다. 지방의 목소리를 '행정구역 개편을 막아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발상'으로 옭아맨다면 불필요한 갈등만 유발시키며, 개편은 더욱 요원해진다. 행정구역 개편은 국가의 기본 틀을 바꾸는 것이다. 여론 수렴과정이 보다 치밀해야 하는 이유다.
/ 입력시간: 2008. 09.06. 0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