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위기설보다 더 심각한것은 정책신뢰의 위기

9월 위기설로 촉발된 금융시장 혼란이 계속되면서 정부 당국이 늑장 대응하느라 바쁜 모습이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채만기 종료가 되는 11일이면 위기설이 과장됐다는 게 판명될 것"이라고 장담했다. 금융감독원은 괴담 수준의 위기설을 퍼뜨려 시장을 교란시킨 악성루머를 적발해 엄정 조치하겠다고 나섰다. 위기설의 진원지로 시장 불순세력을 지목, 엄벌하겠다고 뒤늦게 엄포를 놓고 있는 것이다.

이번 위기설은 어쩌면 '예고된 혼란'이었다고 할 수 있다. 7조4천억원의 채권만기가 9월에 집중돼 있기 때문에 외환시장이 큰 혼란에 빠질 것이라는 이른바 9월 위기설이 나돈것은 지난 5, 6월이었다. 이때부터 전문가들은 미국 금융불안 등 대내외 악재가 산적한 상황에서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보다 정교하고 선제적인 정책 대응의 필요성을 한목소리로 지적해왔다. 그런데도 당국은 "루머"라며 일축했다. 나아가 정부와 여당 일각에서 '경제 위기론'을 자가발전한 측면도 없지 않았다. 그래서 정치권에선 촛불정국 돌파용이라는 의혹의 시선을 보내기도 했다. 정부 스스로 위기설의 불씨를 지펴 놓은 측면도 없지는 않다.

위기설의 와중에서 세계적 평가기관들은 한국경제의 기초체력은 이 정도의 위기는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럼에도 이런 상황까지 온 것은 정책의 총체적 신뢰 상실 때문이라는 게 공통된 지적이다. 지난 6개월여 동안 국가경제에 직결된 환율·물가 정책은 실패로 판명났고, 당-정-청와대 간의 사전조율없이 불쑥 내놓았다 거둬들인 정책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주요 정책마다 엇박자를 놓으니 국민과 시장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턱이 없다. 리더십 부재가 총체적 정책불신을 가져온 셈이다. 위기설보다 심각한 것은 정책신뢰의 위기다. 국민과 시장으로부터 불신받는 경제팀으로선 결코 신뢰받는 정책을 펼 수 없음은 자명한 사실이다.
/ 입력시간: 2008. 09.05. 10: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