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방분권 개헌'에 목소리 합치는 지역민들

"민선 지방자치가 벌써 10년이 지났지만 지방분권적 측면에서는 달라진 것은 없다"는 부산시장의 말은 현재 지방자치의 현주소를 말해준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자체 자주세원 확충을 위해 그 확실한 기초가 되는 재정 분권은 아직도 머뭇거리고 있다. 선거 때마다 약속한 '자치경찰제'도 시행되지 않고 있다.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방분권을 선언적 의미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 큰 이유다. 현행 헌법에 지방자치제를 언급하고 있지만 기본적인 사항에 그치고 있다. 진짜 지방분권이 되려면 헌법에서 지방 재정을 언급해야 한다는 문제제기도 나온다.

그 같은 이유에서 이제 근본적으로 헌법에 지방자치를 달성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헌법에 지방분권의 이념과 방향을 명시적으로 담자는 것이다. 20년 가까이 되어온 지방자치도 그 내용을 새롭게 해야 할 시점이다. 진정한 분권과 자치를 위해선 중앙정부의 법적·행정적·재정적 권한을 지방으로 대폭 넘기는 발상의 대전환이 필수적이다. 지방정부를 지방의 정치와 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지방의 통치 주체로 인정하지 않고는 어렵다. 그래서 그 실천을 담보하기 위해 헌법 전문에 '분권형 국가이념'을 신설하는 것이다.

지방분권 개헌을 향한 부산지역 각계 단체들의 행동이 보다 구체화됐다. 3일 100여개의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기관들이 참여해 분권 개헌 추진 의지를 담은 '부산선언'을 채택했다. 개헌의 방향은 누가 개헌을 추동하는지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아래로부터의 분권개헌 운동이 결실을 볼 수 있도록 지역민들이 힘을 보태는 것이 필요하다. 지자제에 대한 추상적 언급에 그치고 있는 현행 헌법으론 다가올 지방분권 시대를 제대로 뒷받침할 수 없다. 이제는 다양성과 자율, 견제와 균형이 통하는 새로운 국가시스템이 도입되어야 한다.
/ 입력시간: 2008. 09.04. 1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