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생선 빼돌린 선원 무더기 무죄 항소
21명 이미 유죄선고 주장

조업후 생선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선원 19명이 법원으로부터 무더기 무죄를 선고(본보 3일자 8면 보도)받자 검찰이 동일한 사안에 대해 이미 수십명의 선원이 유죄를 선고받았다며 발끈하고 나섰다.

부산지검은 지난해 부산 중부경찰서의 수사에 따라 특수절도와 장물운반 등의 혐의로 모두 218명의 선원을 입건했고 이 가운데 최근까지 모두 40명을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은 나머지 178명에 대해서는 훔친 생선의 규모가 작거나 선주 등과 합의를 마친 상태여서 지난해 이미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이 기소한 40명 가운데 지난 7월까지 21명이 유죄가 인정돼 법원으로부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2년, 벌금 70만~200만원씩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부산지법이 19명의 선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데 대해 "수사단계에서 혐의를 자백해 놓고도 법정에서 진술을 뒤집고 피해자 측 증인인 선주의 대리인이 경찰 진술조서 내용을 번복했다는 이유 등으로 무죄가 선고됐다"면서 "선급금을 주고 선원을 고용한 선주의 입장 등을 고려할 때 선주 등이 위증을 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은 해당 사건에 대해 즉각 항소를 하는 한편 선주 등을 상대로 위증여부에 대한 조사도 실시키로 했다. 이상윤 기자 nurumi@busanilbo.com
/ 입력시간: 2008. 09.04. 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