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 초반부터 '암초'
여야 반대·지자체 반발 '집중포화'
이회창 총재 "전국 5~7개로 묶어 광역화해야"
허남식 시장 "광역시 3~4개로 쪼개는 것 반대"

전국을 70여개의 광역시로 재편하자는 '지방행정체제 개편론'이 초반부터 복병을 만났다. 일부 정치권에서 갓 논의가 시작되자 마자 몇몇 정당 대표들이 문제점을 제기한데다,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광역단체장들이 노골적으로 반대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먼저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는 전국 16개 시도, 230여개 기초자치단체를 70여개의 광역시로 개편하는 방안에 대해 강력 반대한다.

그는 "한나라당과 민주당 주장처럼 기존 행정조직을 65~70개의 광역시로 묶자는 것은 지방분권이란 관점에선 전혀 맞지 않다"며 "우리도 전국을 5~7개 단위로 묶어 핀란드나 아일랜드 같은 강소국들과 분권화된 지방단체들이 세계 속에서 직접 경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특히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화를 하려면 (반드시)헌법을 건드려야 한다"고도 했다. 현재 자유선진당이 국회 여야관계에서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다는 점에서 그의 이같은 입장은 향후 본격적인 논의과정에서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도 최근 '사견'임을 전제로 "(70여개 광역시로 재편하는 방안에)찬성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광역단체장들도 일제히 반대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허남식 부산시장은 4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하나의)광역시를 3~4개로 쪼개는 것은 도시 경영적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며 "(광역시의) 경쟁력을 더 키울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문수 경기지사도 3일 한 라디오방송에 나와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그는 "지금은 중앙의 권한을 지방에 내려주는 지방화 시대인데, 도(道)를 없애겠다는 것은 정부가 다하겠다는 얘기"라고 주장하고 "미국에는 주가 있고, 전 세계에도 도가 다 있다"며 "대한민국이 무슨 생각으로 도를 없애겠다는 지 이론적으로는 말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론 안되는 얘기"라고 말했다

정우택 충북지사 역시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지역마다 특성과 정체성이 있는데 일률적인 잣대로 짝짓기 하는 것은 주민 반발을 가져올 것 수 있으며 지방자치의 본질과 지방분권도 훼손될 것"이라고 했다.

이처럼 정당 대표들의 반대와 광역단체장들의 조직적 반발 등으로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급선회할 가능성이 높다.

즉 이명박 정부의 '5+2 광역경제권' 취지와 세계적 추세에 맞게 '초(超)광역화'로 방향이 맞춰지거나 논의자체가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의 발언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는 "행정구역 개편은 국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면서도 "(행정구역 개편은)개헌만큼이나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권기택기자 ktk@busanilbo.com

/ 입력시간: 2008. 09.04. 10: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