숀 매코맥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3일(현지시간) 정례 브리핑을 통해 "북한은 이전에 창고에 보관해뒀던 핵시설 장비 일부를 움직이기 시작한 것으로 이해한다"고 밝혔으며 앞서 외교통상부도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벼랑 끝 협상 전술인가=북한은 지난달 26일 외무성 대변인 성명을 통해 미국이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북한을 삭제하지 않아 10·3 합의를 위반했다며, 영변 핵시설의 불능화 조치를 중단하고 원상복구도 고려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핵시설 불능화는 비핵화 2단계의 핵심조치로, 지난해 말 시작돼 현재 마무리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북한이 이를 되돌리는 작업에 착수한 것은 그동안 어렵게 진전돼 온 회담 성과가 수포로 돌아갈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외교통상부는 이에대해 "영변 핵시설의 원상복구 작업은 6자회담을 통한 북한 비핵화 과정에 심각한 훼손을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북한이 핵시설 복구작업에 들어간 것은 핵 신고서 제출에도 불구하고 테러지원국 해제 조치가 미뤄진데 대한 불만에 따른 조치로 보인다. 그러나 이번 조치에 대한 북한의 의도는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고 있다.
우선 북한의 전형적인 '벼량끝 협상' 전술일 뿐 6자회담을 파국으로 몰고가겠다는 의도는 아닐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외교 소식통은 "북한이 불능화 중단에 이어 핵시설 복구에 착수한 것은 유감스러운 일임에는 분명하지만 미국을 비롯한 다른 참가국들을 압박하기 위한 측면이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6자회담 공백 불가피=국제원자력기구(IAEA)는 보고서를 통해 "핵시설의 핵심 장비인 연로봉들이 모두 IAEA의 감시하에 있다"며 원자로를 원래 가동상태로 복원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시간이 필요할 것임을 시사했다.
따라서 북한의 이번 조치가 단순한 단기 협상 카드 이상일 가능성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외교 소식통은 "핵시설 복구는 적잖은 시간과 돈이 드는 작업"이라며 "불능화 중단조치와는 차원이 다른 것으로 이를 중도에 다시 포기시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북한이 임기 말년인 부시 행정부 대신 차기 행정부와의 협상을 염두에 두고 그 사이의 공백기를 활용하고자 1년 안팎의 긴 시간이 필요한 영변 핵시설 복구에 착수했을 가능성도 거론하고 있다. 결국 검증체계 구축에 대한 북·미 간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지고 6자회담도 장기간 공백사태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박석호 기자 psh21@busanilbo.com
/ 입력시간: 2008. 09.04. 1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