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방 외면하고 수도권 규제 완화 몰두하나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재개발·재건축의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 늘리기에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청와대는 확대 해석을 경계한다고 하지만, 부동산 시장은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추가 규제 완화와 이를 통해 부동산 경기를 적극 부양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추가 규제 완화가 또 다른 수도권 규제 완화가 되리라는 것은 쉽게 짐작되는 바다.

재개발·재건축의 활성화를 위한 추가 규제 완화는 임대 및 소형 주택 의무비율의 완화나 해제 등이 핵심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수도권은 혜택을 보지만, 사업성이 결여된 지방엔 별 의미도 없는 대책이다. 대통령의 발언은, '8·21부동산 대책' '9·1 세제 개편' 등 일련의 정부 정책들과 함께 이 정부가 집권 초기부터 밝힌 수도권 규제 완화 공약을 착착 실행하고 있다는 인상을 준다.

'9·1 세제 개편'의 핵심이라 할 양도세 비과세 요건 조항도 수도권의 고가 아파트 소유자들이 최대의 수혜자였다. 과표적용률 동결 등 종부세 개편안도 그렇다. 이에 반해 지방에 대해선 오히려 '2년 거주' 요건을 추가해 얼어붙은 지방 부동산 시장에 찬물을 끼얹었을 정도였다. '8·21 부동산 대책'도 수도권에 집중해 있는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허용과 수도권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단축, 그리고 수도권 신도시 2곳 추가 지정이 주요 내용이었다. 두 정책 모두에서 지방은 그야말로 '찬밥신세'나 마찬가지다.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세제 개편은 수도권 위주로 초점이 맞춰져 있다. 13만 가구에 이르는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를 해소하기 위한 수요 진작책은 미미하다. 세제 개편은 되레 거주 요건을 강화해 수요를 억제할 정도다. 이 정부의 눈에는 수도권만 보이고, 지방은 보이지 않는가. 지방 없는 수도권은 존재할 수도 없다. 정부는 지방의 불만에 겸허히 귀 기울여야 한다.
/ 입력시간: 2008. 09.03. 1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