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 장관, '한반도 대운하' 또 불 지피는가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2일 국회에서 "(한반도 대운하 사업은)여건이 조성되고 국민이 필요하다고 할 때 다시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또 "대운하 사업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차분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이날 이명박 대통령은 건설경기를 전면적으로 부양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이 대통령은 "기왕에 할 정부(건축)공사라면 올해로 앞당겨라"고 지시했다. 건설행정 주무장관이 이에 화답을 한 듯한 느낌이다. 마치 대통령의 주문을 기다렸던 것처럼.

대운하 사업은 지난 6월 19일 이 대통령의 특별담화 이후 현 정권에선 사실상 백지화된 것으로 국민 대다수는 인식하고 있다. 이미 수많은 여론조사에서도 국민 80% 가까이가 반대하는 것으로 판명난 사업이다. 그럼에도 3개월도 안돼 "국민이 필요하다고 하면"이라고 또다시 사족을 붙이며 슬그머니 '대운하 카드'를 내밀고 있다.

정부로선 단시일 내 전국을 공사판으로 만들어 고용을 유발하고 건설경기 활성화를 통해 현 경제난국을 살리고 싶은 유혹을 뿌리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 해서 이렇게 '꼼수 부리듯' 정책을 추진해선 안 된다. 국민 동의를 얻지 못하는 정책은 결코 성공할 수 없음은 지난날의 교훈에서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

대운하보다 더 시급한 경제 현안들이 많다. 위기설로 번지는 금융시장의 혼란, 대기업들의 자금압박, 눈덩이처럼 불어난 경상수지 적자, 고물가와 서민생활의 어려움 등 정부가 당장 내놓아야 할 대책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이런 비상상황에서 이미 추동력을 잃어버린 대운하 사업을 어떻게 추진한단 말인가. 정부가 민심을 제대로 읽고 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해 놓고 또다시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 "국민이 원하지 않으면 안하겠다"고 되풀이할 것인가. 지금은 정책 신뢰회복을 통해 민심을 되돌리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이다.
/ 입력시간: 2008. 09.03. 1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