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선 빼돌린 혐의 선원들 전원 무죄
경찰 피해자 조사 없이 230명 입건…법원 "선주 허락"

어선이 입항하는 도중 생선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선원들에 대해 무더기로 무죄가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 박준용 판사는 어선 하역작업 도중 생선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김모(45)씨 등 선원 9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 고재민 판사도 같은 혐의로 기소된 선원 이모(38)씨 등 10명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부산 공동어시장과 자갈치시장 등지에서 생선 하역작업 도중 상품성이 떨어지는 생선(속칭 뒷고기)을 빼돌린 혐의로 지난해 중부경찰서에 대거 입건됐다.

이들 이외에도 중부경찰서가 같은 혐의로 입건한 선원들만 230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판사와 고 판사는 "선주들이 선원들에게 반찬고기와 업체·직원들의 선물고기, 제사고기 등으로 사용하도록 포괄적인 권한을 부여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이상 범죄의 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의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들 선원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는 혐의의 입증을 위해 필수적인 선주 등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무더기 조사과정에서 조서를 미리 작성해 놓고 "별 것 아니다, 처벌도 안 받는다"라며 서명과 무인을 유도한 사실 등도 드러나 실적을 올리기 위한 경찰의 무리한 수사관행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상윤 기자 nurumi@busanilbo.com
/ 입력시간: 2008. 09.03. 10: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