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얼굴과 헷갈리다니…"
50대 女, 도용 주민증 보고 서류 발급 동사무소 직원 손배소송
법원 "화장·성형 발전… 구별 어렵다" 기각

"나보다 못생긴 얼굴을 내 주민등록증 사진과 같다고 본 데 대해 책임을 지세요."

도용된 주민등록증을 보고 동사무소에서 각종 증명서를 발급해 주는 바람에 손해가 발생했다면 동사무소 직원은 얼마나 책임을 져야 할까.

이에 대해 법원은 미용기술과 성형수술기법 발달 등으로 인해 동사무소 직원이 본인을 잘못 볼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며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부산지법 민사3단독 김동진 판사는 P(50·여)씨가 부산 동구청과 동구 내 B동사무소 직원 D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

사건은 P씨 가게에서 근무하던 종업원 A씨가 지난 2006년 3월부터 11월 사이 P씨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해 B동사무소에서 P씨 명의의 인감증명서 27통과 주민등록 등초본 32통을 무단으로 발급받으면서 시작됐다.

이후 A씨는 이 증명서들을 이용해 P씨 명의의 보험 해약, 금융권과 사채업자를 통한 대출 등으로 4천만원이 넘는 금전적 피해를 P씨에게 끼쳤다.

P씨는 동사무소 측이 주민등록증상의 사진과 A씨의 얼굴이 다른데도 증명서를 발급해 줬다며 금전 피해와 위자료 등으로 7천여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P씨는 재판 과정에서 "A씨가 주민등록증상 내 사진보다 너무 못생겼고, 닮은 곳이 없다"며 "동사무소 직원 D씨가 '성형수술을 했다'는 A씨의 말을 쉽게 믿고 수십 장의 증명서를 발급해 준 것은 공무원으로서 주의성실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판사는 "주민등록증에 붙어 있는 사진이 1999년 6월에 촬영된 점, A씨가 원고보다 한 살 정도 어린 점, 화장기법과 머리형태의 다양함이나 성형술의 발전, A씨가 성형수술을 했다고 주장한 점 등을 참작하면 A씨의 모습과 주민등록증 사진의 모습이 누구라도 쉽게 차이를 인정할 수 있을 정도라고는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상윤 기자 nurumi@

/ 입력시간: 2008. 09.03. 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