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창수 대법관 후보자 "국보법 폐지까진 생각하기 어려워"

양창수 대법관 후보자는 3일 국가보안법 존폐 논란과 관련, "현 상황에서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질서를 지키기 위해서는 폐지까지는생각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양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 한나라당 신성범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 같이 말한 뒤 "국보법 개정이나 폐지에 대해 여러 논의가 있었고 과거에 법의목적을 남용해 좋지 않게 적용된 게 분명한 사실"이라며 "요건을 엄격히 하고 개인의 자유와 언론.결사의 자유가 지켜질 수 있도록 적용 면에서 새 국면을 열 부분은 많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그는 사이버 폭력 방지를 위한 인터넷 실명제 도입과 관련, "여러 이익들이 서로 충돌하는 문제여서 국회에서 의견을 수렴, 가이드라인을 줬으면 좋겠다"면서 "법리적으로도 그렇고 우리나라의 복잡한 상황 때문에 (결론 짓기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언급했다.

개헌 논의에 대해서는 "대통령 중심제와 5년 단임제는 어느정도 역사적 소명을 훌륭히 완수한 게 아닌가 싶다"며 개헌의 필요성에 공감을 표한 뒤 "그러나 구체적 방향에 대해서는 국민적 합의 위에서 국론을 분열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할것"이라고 말했다.

양 후보자는 사형제 존폐 여부에 대해서는 "궁극적으로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일을 없애는 것이 제대로 된 방향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폐지 입장을 밝힌 뒤 "그러나 당장은 가능한 한 엄격한 요건 하에서 선고하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연합)
/ 입력시간: 2008. 09.03. 16:20